시민불복종과 저항권

저작시기 2014.10 |등록일 2014.10.14 파워포인트파일MS 파워포인트 (pptx) | 17페이지 | 가격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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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불복종과 저항권을 비교 분석하는 PPT입니다.

목차

1. 시민불복종의 개념
2. 시민불복종의 요건
3. 시민불복종의 한계
4. 시민불복종의 쟁점
5. 저항권의 개념
6. 저항권의 인정논거
7. 저항권의 요건
8. 저항권의 행사방법
9. 저항권의 효과
10. 시민불복종과 저항권 비교

본문내용

시민불복종의 개념

시민 불복종(市民不服従, civil disobedience)은 국가의 법이나 정부 내지 지배 권력의 명령 등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을 때, 이를 공개적으로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개 비폭력 수단을 사용한 저항이지만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시민불복종을 할 때에는 처벌을 감수한다.

인도의 비폭력 저항 운동(간디의 사회 복지 운동, 영국으로부터의 독립 운동)과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종차별 반대 투쟁, 미국의 공민권운동 등이 대표적인 예이며, 소크라테스의 유명한 재판이 시민 불복종의 철학적 토대를 마련한 사건으로 간주된다.

<중 략>

시민불복종은 정부의 정책이나 법률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려는 의도를 가지고 일반적으로 법에 반대해서 행해지는 공적이고, 비폭력적이며, 양심적인 행위이다. 법치주의가 지켜지는 법치국가에서도 나쁜 법률이나 정책이 추진될 수 있다. 이때 국가는 민주적 절차를 거쳐 이를 고쳐나가야 한다. 그러나 국가가 이러한 개혁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거부할 경우, 시민이 주권자로서 국가의 개혁을 요구하며 시민불복종을 통해 이를 관철할 수 있다. 따라서 시민불복종은 법치국가 하에서 개별적인 불법행위 등에 대한 시정요구라고 할 수 있으며, 국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시민불복종을 헌법 내적 저항 혹은 작은 저항권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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