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의 문제점과 대책방안 - 서울시 강서구

소개글

행정자치구 중 강서구를 구체적인 분석 대상으로 삼아 지방재정의 문제점과 대책방안을 작성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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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a. 지방재정의 문제점
b. 강서구의 사례, 대책방안

본문내용

현재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지방재정자립도’다.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로부터 자율적인 권한을 적절히 부여 받아 행정적인 업무를 보다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는 중요하다. 자치단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지난 10년간 2004년 평균 57.4%에서 ‘13년 51.1%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였고, 그 중에서도 구 단위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04년 42.6%에서 ‘13년 33.9%로 가장 큰 폭으로 급격하게 감소했다. 이러한 재정자립도 악화의 원인으로 꼽히는 것은 우선, 세입 측면에서 지자체 자체세입충원이 어렵다는 점이다. 지방정부의 지방세 세수여건은 감세와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개선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고 한편, 매년 사업 증가에 따라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국고 보조금이나 교부세 등이 늘어 세입이 증가추세에 있는 경향이 있지만, 그런 특정 세수원은 특수한 목적에 귀속되어있으므로 지방재정자립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가운데 세출 측면에서는 중앙정부의 복지정책 시행(무상교육, 기초연금, 영유아보육비 확충 등)으로 인해 지방정부의 세출이 증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는 것, 그리고 이에 따라 지방정부에 필요한 예산은 늘어났으나 막상 정책을 시행한 중앙정부에서 재원부족분 마련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이 지방재정 악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참고 자료

홈페이지 강서구청 www.gangseo.seoul.kr
E - 나라 지표 www.index.go.kr
기획재정부 www.mos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