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제도 나의생각(찬성의견)

목차

1. 자기주장 및 근거
2. 반대주장 평가
3. 사례제시
4. 종합의견

본문내용

❑ 자기주장 및 근거
• 군 가산제의 부활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우선적으로, 2011년 국방부 조사에 따르면 남녀대상, 1,023명을 대상으로 했던 설문조사에 따르면 남성측 찬성이 84.6%, 여성측 찬성이 74.2%로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2년 동안의 군복무로 한 남성이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동안 그 남성은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 남성이 대체로 군복무를 이행하는 시기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년에서 2년이 지나면 군대에 입대한다. 물론 자기가 원해서 입대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필자의 경험에 비추어보아 스스로 원해서 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국가에 부름에 의해 입대하게 되는데, 그들 중 대부분은 학업에 치중해야 할 시기이다. 이 주장에서 혹자들은 2년동안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돌아와서 학업을 보면 되지 않느냐라고 할 것이다. 하지만 2년이란 시간동안 군대에서 국방에 의무를 수행하는 동안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과거 학습에 대한 기억이 흐려지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실제로 제대를 하고 학교에 복학하면 학업진도에 맞추어 공부하기란 쉽지 않은 것을 필자 또한 느낄 수 있었다.
또한 다른 면에서 보더라도 군 가산제 부활은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