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의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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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법을 지켜야 하는가?’법을 지켜야 하는 근거, 즉 준법의 근거는 공리주의적 관점과 의무론적 관점에서 제시할 수 있다.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법을 지키는 것은, 지키지 않는 것보다 사회 전체에 더 많은 유용성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의무론적 관점에서 준법의 근거는 대체로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가 동의이다. 내가 대표자를 통해 국가의 법에 동의했다는 것은 법을 지키기로 약속 했다는 것을 뜻하며, 약속은 곧 신의의 의무를 낳는다. 내가 약속을 하고 지키지 않으면 신의의 의무를 어기는 것이다. 로크는 법에 대한 묵시적 동의만으로도 준법의 의무가 생긴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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