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2014년 한국의 사회복지 재정에 관하여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 재정이란
2. 한국의 사회복지 재정
1) 사회복지예산의 수입과 지출
2) 사회복지비관련 이전 재원
(1) 보통교부세
(2) 분권교부세
(3) 국고보조금
3. 2014년 한국의 사회복지 재정
1)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2) 노인복지사업
3) 장애인복지
4) 아동복지
5) 청소년복지
6) 여성복지
7) 보육사업
8) 지역사회복지사업
4.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복지예산은 사회보장재정, 사회보장비, 사회복지예산, 사회복지지출, 복지지출, 사회복지재정 등이 그것이다. 사회복지관련 비용의 국제적 집계기준에도 차이가 발생하며, 이들 주요 국제기구들은 사회복지 재정규모를 파악함에 있어 당년도 지출액을 기준으로 집계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회복지비는 사회복지를 제공하기 위해 조달,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비는 개인적 혹은 가족의 어려움을 개인이나 가족이 해결할 수 없어서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자원을 말하는 것으로 주로 사회복지비라고 하면 세금이 아닌 지출을 뜻한다. 즉 사회복지비란 빈곤, 질병, 장애, 소득상실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빠른 속도로 고령화하는 사회에서 유년기부터 노년기에 이르는 생애주기별 복지수요에 대응하면서 사회전체의 복리를 뒷받침하는 재원조달 및 지출계획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2014년 한국의 사회복지 재정에 관하여 분석해 보겠다.

Ⅱ. 본론

1. 사회복지 재정이란

복지재정에 대한 정의는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사회보장재정, 사회보장비, 사회복지예산, 사회복지지출, 복지지출, 사회복지재정 등이 그 것이다. 사회복지관련 비용의 국제적 집계기준에도 차이가 발생하며, 이들 주요 국제기구들은 사회복지 재정규모를 파악함에 있어 당년도 지출액을 기준으로 집계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포괄하고 있는 범주 측면에서 IMF 통계가 일반정부재정으로 국한되어 있어서 국제기구 중 가장 협소하다고 할 수 있으며, ILO는 일반정부재정과 더불어 준공공기관에 의해 운영되는 사회보험급여를 포함하고 있으나 현금급여와 현물급여를 세분하지 않고 있다. OECD의 경우 ILO보다 더 포괄적인 영역을 다루고 있고 현물급여로서의 복지서비스제공을 포함한다.

참고 자료

기획재정부(2013). 2013-2017국가재정 운용계획.
보건복지부(2013).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박능후(2002). 사회복지재정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