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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론] 외국인 차별문제 - 현재 우리나라에서 보이는 외국인 차별문제와 인종차별의 유형 및 인종차별의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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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4.09.30
최종 저작일
20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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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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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기

2. 인종차별의 유형
1) 직장에서의 인종차별
2) 사회 생활에서의 인종차별
3) 제도에서의 인종차별

3. 인종차별의 배경
1) 경제적 논리
2) 문화적, 종교적 이해 부족에서 온 편견과 오해
3) 타민족이나 타문화와 함께 살았던 경험의 부족
4) 유교적 가치판단에 의한 차별
5) 법과 제도적 장치의 미비

본문내용

정부는 2012년 제2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 계획은 지난 1차 외국인 정책(2008~2012년 시행)보다 훨씬 우경화 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반면 ‘부동산 투자 이민’ 등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했다. 정부는 이주노동자, 결혼 이주민, 중국 동포는 ‘문제’를 일으키는 집단이라면서 규제를 대폭 강화하려고 한다는 주장도 있다.
정부는 1차 기본 계획이 인권ㆍ다문화 등의 가치를 강조해 문제를 야기했다며 2차 기본계획에서는 ‘질서와 안전, 이민자의 책임과 기여를 강조하는 균형 잡힌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2012년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제한된 작업장 이동 권리마저 제한하고, 10월에 경찰과 출입국이 10년이 넘도록 한국에 살며 학교를 다닌 몽골 청소년을 ‘불법체류자’라며 추방했다.

<중 략>

한국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은 흔히 폭언과 폭행을 당하고 있다. 파키스탄인 알리(37세)는 한국에서 처음 회사에 출근했을 때 정문에서부터 “야! 이 00. 왜 왔니?”하고 반말과 욕을 먹었다. 일을 하는 중에도 심심하면 상사에게 매를 맞았다. 그래서 한국에 온 이주노동자들이 가장 먼저 배우는 말은 “이 00”라는 욕이다. 그리고 “빨리 빨리”라는 작업을 재촉하고 빠르게 행동하도록 하는 요구이다.
또한 이주노동자들은 대부분 강제노동을 강요당하고 있다. 한국사람들에게는 법정 근무시간이 하루 8시간이고 연장 잔업시간이 일일 2시간을 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루 12시간씩 노동을 강요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리고 이주노동자들은 일요일은 물론이고 한국 사람들이 쉬는 국정 공휴일에도 근무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다.

<중 략>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백인에게는 우대를, 유색인에게는 차별을 하는 이중잣대를 적용하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것이 일반적인 세상의 흐름이라고 하더라도 유독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힘없는 패거리의식이 지배한 것은 미국으로 상징되는 백인들이 한국을 해방시킨 점령군으로 왔고, 동남아시아로 상징되는 유색인들은 한국 땅에 돈을 벌려고 온 경제적인 면을 비롯하여 4가지 정도의 배경을 열거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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