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Q.이민이 나쁘다?
2. ▶긍정적인 효과
3. Why?
4. Q.이민, 국제적문제?
본문내용
①전통적인 이민국가
이민으로 형성된 국가
타국에 비해 상당히 관용적
이민에 대한 긍정적 정체성 형성에 성공
②이민을 받아들이지만,
성공적이지 못한 국가
이민자에 대한 교육과 취업기회 확대 실패
→ 이민정책의 부작용 극복 비용
〉이민으로 인한 이익
→ 이민에 대한 긍정적 정체성 형성 실패
③ 새롭게 이민국가화 되는 국가
이민의 이익 > 이민의 비용
이민에 대한 정체성의 형성단계
후발성의 이점과 모방효과 이용
경제적인 면 + 사회적 참여 요구
<중 략>
구체적인 해결방안은 앞서 말한 방향에 따라 제시할 것입니다. 교육은 구성주의면에서 정체성을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므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대상자에 대한 구체화가 필수적입니다.
먼저, 공통적인 교육은 모든 이민자들이 대상이 됩니다. 기본적인 생활에 필수적인 언어와 법, 문화가 주된 교육의 내용입니다.
차별화된 교육은 노동이민자들에게는 이민자들의 실업상태에서 벗어나게 도움을 주는 직업교육과, 경제활동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해주는 최소한의 조건은 관련노동법을 교육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혼이민자들에게는 원만한 결혼생활을 위해 필요한 가족문화이해 교육과 이민자가정의사회적 지위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민자자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교육과 더불어 이민자들에게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복지시스템이 요구됩니다.
첫번째로 다룰 복지는 의료입니다. 이민자들 역시 조세의 대상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의료보험을 제공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참고 자료
현대경제연구소. “국내 다문화사회의 특징과 시사점.”, 『VIP REPORT』, 제465호(2010. 11. 17).
설동훈. “국제인구이동과 이민자의 시민권.”, 『한국 인구학』, 제36권 제1호(2013), pp.21-50.
김윤식. “국제 이주노동정책과 이민노동자에 대한 연구.”,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단,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단 국내학술회의 16』, (2008. 10), pp.25-52.
알렉산더 웬트(Alexander Wendt). 박건영외 옮김. 『국제정치의 사회적 정치 이론』. 서울 : 사회평론, 2009.
조정인. “누가 왜 여성결혼이민자들과 생산기능직 근로자들의 유입 증가를 반대하는가.”,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제45집 제2호(2011. 6), pp.281-305.
삼성경제연구소. “다문화사회 정착과 이민정책.”, 삼성경제연구소, 『CEO Information』, 제756호(2010. 5. 19).
설동훈·이병하. “다문화주의에서 시민통합으로 : 네덜란드의 이민자 통합정책.”, 한국정치외교사학회, 『한국정치외교사논총』, 35(1)(2013. 8), pp.207-238.
김호연. “미국의 동화주의적 이민자 정책과 다문화주의.”,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인문과학연구』, 제28집(2011. 3), pp.247-268.
민태은. “상징정치이론과 경제이익이론으로 본 한국인의 이민자 태도.”, 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제53집 2호(2013. 6), pp.215-247.
박경순·윤도현. “세계화와 이민정책.”, 한독사회과학회, 『한·독사회과학논총』, 제19권 제2호(2009. 6), pp.113-140.
이혜경. “이민정책과 다문화주의.”, 한국사회학회(2007. 8), pp.219-250.
이성순.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의 현황과 과제 :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21(4)(2010. 10), pp.165-187.
김용하. “외국의 이민정책 현황과 시사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110호(2011. 10. 28).
류지석·장세용. “프랑스 방리유 문제와 이민자 통합정책 – 차별과 배제의 공간정치 -.” 『대구사학』, 111권 0호(2013), pp.277-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