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대학원 석사과정 북한대외관계세미나 '북미관계 정상화(북미회담)의 함의' 텀페이퍼

목차

Ⅰ. 서 론

Ⅱ. 북미관계 정상화 논의의 역사
1. 북미관계의 개관
2. 북미관계의 경과 - 공식적 관계기
1) 클린턴 행정부 (1993-2000)
2) 부시 행정부 (2001-2008)
3) 오바마 행정부 (2009-2012)

Ⅲ. 북미관계 정상화의 함의와 의미 분석
1. 북미관계 정상화의 개념과 정의
1) 북미관계 정상화의 일반적 정의
2) 북미관계 정상화의 법적절차
2. 북미관계 정상화와 관련된 북미의 이해관계
1) 북한의 이해관계
2) 미국의 이해관계
3. 북미관계 정상화의 촉진요인과 저해요인
1) 북한의 촉진요인과 저해요인
2) 미국의 촉진요인과 저해요인
4. 북미관계 정상화 담론의 함의 분석
1) 북미관계 정상화의 촉진요인과 저해요인
2) 북미관계 정상화의 함의


Ⅳ. 북미관계 정상화 전망과 남한의 대응과제 (후속연구과제)
1. 북미관계 정상화 전망
1) 미국과 적대국의 관계 정상화 사례 비교연구(중국/베트남)
2)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한 해결과제
3) 북미관계 정상화 전망
2. 북미관계 정상화에 대한 남한의 대응과제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작년 2011년 7월 26일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과 스티븐 보즈워스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수석대표로 미국 뉴욕에서 제1차 북미 고위급 대화가 열렸고, 이어 9월 24~2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2차 북미 고위급 대화가 개최되었다. 북미는 1,2차 고위급 대화를 통해 ‘북미관계 개선을 위한 신뢰구축 조치’를 중심으로 12월 22일 제3차 북미 고위급 대화를 준비 중이었다. 하지만 지난 12월 17일 김정일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제3차 북미 고위급 대화와 6자회담 재개 전망은 불투명해졌다가 올해인 2012년 2월 23~24일 간 베를린에서 3차 북미 고위급 대화가 열렸다. 이 대화의 결실로 2월 29일 북한이 비핵화 사전조치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미국이 25만톤의 영양식량을 지원하기로 하는 ‘2.29합의’가 이루어졌다. ‘2.29합의’의 도출로 많은 언론들은 북한이 비핵화 수순을 밟으며 6자회담에 복귀하고, 북미관계가 정상화 될 것인지에 대한 향후 귀추에 대해 관심 있게 지켜보았다.

<중 략>

Ⅱ. 북미관계 정상화 논의의 역사

1. 북미관계의 개관

북미관계는 크게 냉전적 관계기(1948~1987), 비공식적 관계기(1988~1991), 공식적 관계기(1992~현재)의 3단계로 발전해왔다.
냉전적 관계기는 다시 북한 정권수립 이후 닉슨독트린 발표 시기까지 적대관계 강화기(1948~1969), 북한의 북미평화협정체곌 제의시기까지 인민외교 강화기(1969~1974), 주한미군철수계획 수정시기까지의 북한의 단독회담 추진기(1974~1979), 1988년 한국 정부의 77선언시기까지의 북미관계 경화기(1980~1987) 등으로 세분할 수 있다.
비공식적 관계기는 북미간의 직접 접촉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시기로 탈냉전무드의 확산으로 1988년(7・7선언) 12월 6일 첫 접촉 이후 1993년 9월까지 34차례 계속된 북한과 미국 외교관들(참사관급)의 베이징에서의 비공식접촉관계를 가리킨다. 냉전적 관계기에 북한은 기본적으로 체제의 유지 발전과 한반도 적화통일에 필요한 국제적 여건조성을 외교활동의 목표로 전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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