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물질 감축 사업 사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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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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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수질환경기준의 설정, 배출허용기준의 설정, 권역별 목표기준/달성기간 설정 등의 각종 수질보전 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2004년부터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오염물질의 총량을 관리하는 수질오염총량제가 시행되고 있다. 하천 또는 호소수역에 대한 오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농도규제 방식만으로는 수질개선에 한계가 존재하게 된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과학을 바탕으로 수질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각 경제 주체들의 책임성을 강화하여 목표 수질을 달성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목표수질 한도 내에서 지역과 배출원에 오염물질 배출총량을 할당하고 환경과 개발을 함께 고려하는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핵심적 유역관리제도이다.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은 물론 수자원의 이용과 관련된 지역 간의 분쟁해소 및 유역공동체의 경제적, 환경적 형평과 상생을 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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