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의 복지제도 (행정체제, 소득보장, 보건복지, 노동시장 정책)

목차

Ⅰ 스웨덴의 행정체계 및 사회복지제도의 특징
1. 스웨덴의 행정체계
2. 스웨덴 복지제도의 특징
3. 스웨덴의 복지행정체계

Ⅱ 스웨덴의 소득보장
1. 아동 및 가족수당
2. 상병 시 소득보장
3. 산재보상
4. 장애인의 소득보장
5. 연금
6. 주택수당

Ⅲ. 스웨덴의 보건·복지서비스
1. 보건서비스
2. 복지서비스
1) 아동복지서비스
2) 장애인복지서비스
3) 노인복지서비스
4) 주택정책

Ⅳ. 스웨덴의 노동시장정책(고용보험)
1. 대상자
2. 전달체계
3. 급여
4. 재정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스웨덴의 행정체계 및 사회복지제도의 특징

1. 스웨덴의 행정체계

스웨덴의 행정구조는 ‘중앙-광역자치단체(Län)-기초자치단체(Kommun)’ 3단계로 구성되어있으며, 중앙정부에는 국무총리실, 12개 부, 1개 행정사무소가 있다. 각부에는 장관이 있는데 어떤 부에는 장관이 여러 명 있다. 예를 들어, 보건사회부(Department of Health and Social Affairs)에는 보건사회부의 대표인 보건사회부 장관(Minister of Health and Social Affairs)과 노인보호 및 공중보건 장관(Minister of Elderly Care and Public Health), 사회보장 장관(Minister of Social Security) 이렇게 3명의 장관이 있다.
중앙정부의 각 부는 해당 부 소관업무에 대해 정책결정을 하고, 산하기관의 업무를 지원․조정․감독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각부에는 비교적 독립적 지위를 가지고 각종 정책을 자율적으로 개발․시행하는 300개 정도의 중앙정부기관과 정부소유회사가 있다. 이러한 기관들은 중앙정부에 의해 결정된 지침에 따라 자체 책임 하에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예를 들어 보건사회부에는 보건복지청, 사회보장청이 있으며, 고용부에는 노동시장청이 있다. 보건복지청은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사회보장청은 소득보장 업무, 노동시장청은 고용보험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업무를 수행한다.

<중 략>

2. 스웨덴 복지제도의 특징

스웨덴의 복지제도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보편적 복지제도를 가지고 있다. 모든 국민은 인구사회학적 특성(성별 연령, 장애정도 등), 사회보험 기여금 납부여부 등에 관계없이 기본적인 소득보장급여와 보건·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일할 능력이 없는 아동의 경우 아동수당을 받으며 무료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실직의 경우 실업보험금고에 기여금을 지불하지 않았어도 일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기초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질병·재해로 일할 수 없을 경우 기여금 없이 병가급여·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고, 노령의 경우 연금보험에 대한 기여금을 지불하지 않았어도 최저보장연금을 받을 수 있다.

참고 자료

박승희 외, 스웨덴 사회복지의 실제, 양서원, 2007.
Annual Report of the Swedish Public Employment Service. Arbetsförmedlingen. 2011.
Orange Report 2011(The Swedish Pension System Annual Report). Pensions Myndigheten. 2011.
Social Insurance. Föorsäakringskassan. 2011.
Taxes in Sweden 2011. Swedish Tax Agency.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