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사회복지론, 미국 독일 스웨덴의 노동시장 정책 비교

목차

Ⅰ. 서론

Ⅱ. 노동시장과 노동시장정책
1. 노동시장정책의 개념
2. 국가별 노동시장 동향

Ⅲ. 노동시장정책의 비교
1. 미국의 노동시장정책
2. 독일의 노동시장정책
3. 스웨덴의 노동시장정책
4. 노동시장정책의 비교

Ⅳ. 한국노동시장정책에의 시사점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신자유주의에 대한 세계적인 움직임은 복지의 패러다임과 이데올로기에도 지속적인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전형적인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인 스웨덴, 독일을 비롯한 보수주의 국가와 자유주의 국가인 미국에서도 이러한 변화 속에서 복지의 개혁을 위한 혼란을 있다. 그 결과로 복지의 대폭적인 축소를 감행하고 있으며, 일을 통한 복지의 강조를 통해 노동지향적인 복지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추세이다.
복지자본주의라는 용어로 대변되는 현대 복지국가의 이러한 특성은 사회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시장원칙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과거 복지수혜자들에 대한 관대한 대처에서 비롯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정책방식으로서 복지자본주의가 대두되었다. 그 내용의 중심에는 빈곤층에 대한 직접적 소득지원보다 그들의 자산형성능력을 증대시키고 그들의 사회적·경제적 능력을 고취시키기 위한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 이러한 세계적인 신자유주의 물결과 복지개혁은 우리나라에도 많은 영향을 주어 한국적 복지체제의 성격에 대한 논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구현을 내세운 생산적 복지정책과 국가적 복지의 확대를 기초로 하는 사회민주주의적 복지정책이냐 하는 것이다.
결국 복지체제의 성격에 대한 논의는 노동과 복지의 긴밀한 연계를 강조하는 세계적 조류속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국가복지의 축소를 위한 노동중심적 복지정책으로의 회귀와 복지중심적 노동정책의 지향이라는 갈림길에 놓여 있다. 이러한 갈림길에서 각기 상이한 복지체제를 가진 나라들에서 이루어진 복지체제의 개혁과 그 대처방식을 연구하는 것은 향후 우리의 복지국가체제 발전방향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에스핑 엔더슨의 복지체제 유형론을 중심으로 하여 자유주의, 보수주의, 사회민주주의 복지체제를 각각 대표하는 미국, 독일, 스웨덴, 이 3개국의 복지국가 소득보장정책 가운데 하나인 노동시장정책의 성격을 살펴보고, 그것이 실제 노동시장에서 어떠한 결과를 초래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

참고 자료

김진현, 「복지체제 유형에 따른 미국, 독일, 스웨덴의 노동시장정책 비교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2004
손혜경, 「스웨덴의 2010년 경제 동향과 노동시장 현황」, 한국노동연구원, 2010
유길상,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재원조달방식의 국제비교 연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00
이재흥, 「미국의 고용・훈련 정책」, 한국노동연구원, 2010
이규영, 「독일의 2009년 노동시장 현황과 2010년 전망」, 한국노동연구원, 2010
이재흥, 「미국의 최근 노동시장 및 고용정책 동향」, 한국노동연구원, 2010
인수범, 「스웨덴 노동시장 변화와 노조의 고용안정 전략」,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