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수지의 관리와 조정] 국제수지관리, 국제수지의 조정수단(방법)

목차

Ⅰ. 국제수지의 관리

Ⅱ. 국제수지의 조정수단
1. 재정, 금융정책에 의한 조정수단
2. 외환정책에 의한 조정수단
3. 무역정책에 의한 직접통제 조정수단

본문내용

국제수지는 경상수지, 자본수지, 준비자산증감으로 구성된다. 이 중에서도 경상수지가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국제수지라 할 때는 경상수지를 의미하기도 한다.
경상수지는 앞에서 설명한 대로 상품 ? 서비스수지, 소득수지 및 경상이전수지로 구분되는데, 이 중에서 상품 및 서비스수지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해서 외국에 수출하면 수출하지 않을 경우보다 더 많이 생산하여 팔게 되므로 일자리가 늘어나고 소득도 증대되는데 반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외국에서 사서 쓰게 되면 국내의 기업은 그 만큼 생산을 줄여야 하고 일거리도 줄어들어 월급을 내리든지 일자리를 줄여야 하기 때문에 상품 및 서비스수지는 소득 및 고용과 직접 관련이 있다.
상품 및 서비스수지를 포함한 경상수지가 전체적으로 흑자를 나타내면 외국에 판매한 재화와 서비스가 사들인 것보다 많으므로 수출을 통해 늘어나는 소득과 일자리가 수입을 통해 줄어드는 소득과 일자리보다 크게 되고 따라서 전체적으로 그 만큼 국민소득이 늘어나고 고용이 확대된다. 국제수지 적자국이 국제수지 흑자국에 대하여 자기나라로 실업을 수출한다고 비난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또 경상수지가 흑자를 보이면 벌어들인 외화로 외국으로부터 들여온 빛을 갚아나갈 수 있게 되어 외채가 줄어들 뿐 아니라 나아가서는 주요 원자재의 안정적 공급을 확보하거나 무역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해외에 직접투자를 늘려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국내공급 부족 등으로 물가상승압력이 있을 경우에는 수입을 큰 부담 없이 늘려갈 수 있게 되어 물가를 보다 쉽게 안정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내경기가 좋지 많아 경기부양책을 쓰고자 할 경우에도 수입증가를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되므로 부양책을 쓰기가 용이해지는 등 경제정책수단의 선택폭이 넓어져 경제를 보다 건실하게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