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스포츠 사행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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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산업의 법적 의미는 “인간의 사행심을 이용하여 이익을 추구하거 관련된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산업”을 의미한다. 즉 사행산업은 우연에 의하여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과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산업으로 정의된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스포츠 사행산업으로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사업인 스포츠토토, 경륜, 경정이 있다.
먼저 스포츠 토토란 축구, 농구 등 운동경기를 대상으로 경기가 개최되기 전 결과를 예측하여 경기 결과에 따라 순위별로 환급금을 받는 레저 게임을 말한다.
2001년 도입된 체육진흥투표권은 고정환급률 방식과 고정배당률 방식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이중 고정환급률 방식을 "토토"라 하고, 고정배당률 방식을 "프로토"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토토란 국내외 운동경기를 대상으로 투표권을 판매하여 경기의 결과 등을 맞춘 구입자에게 배당금을 주는 스포츠베팅게임으로, 토토의 종류에는 운동경기의 승, 무, 패를 맞히는 승부식게임, 득점, 실점을 맞히는 점수식게임, 이를 혼합한 혼합식게임, 우승자, 등위, 득점선수 등을 맞히는 특별식게임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 략>

사행성 스포츠 산업의 목적은 국민의 다양한 여가 욕구의 충족, 국민의 체육진흥,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산업으로의 육성, 관련산업과 공업발전, 소득수준의 향상, 주 5일 근무제 등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여가시간의 증대, 레저공간 확충 요구 및 지방화 시대의 도래, 공익목적의 산업지원과 지방세수 증진을 위한 국가자본의 형성 촉진 등을 위한 공익기금 조성과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재원 마련이 주목적이며, 사행 스포츠의 순기능으로는 국민의 사행욕구를 양성화함으로써 국민의 사행적인 승부욕구를 저렴한 비용으로 충족시켜 사회 및 경제생활에서 오는 좌절감, 상실감, 열등의식 및 소외감을 음성적이 아닌 양성적이고 공개적인 방법으로 자신감, 성취감, 승리감을 느끼고 해소함으로써 건전한 시민으로 사회생활과 경제생활에 기여하는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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