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년대 한국 노동운동사 개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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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90년대 노동운동사를 살펴보기 전에, 왜 공공성 쟁취 투쟁의 방향을 논의하는 데에 노동운동에 대한 서술이 필수적인지를 우선 밝혀야 할 것 같다. 공공부문은 민중의 보편적 권리의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자본의 축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비자본적인 부분을 국가‘산업’으로서 보조해주는 영역으로 인식되고, 실제로 그렇게 기능해 왔다. 하기에 ‘산업’으로서의 공공부문은 자연스레 노동자-자본 갈등의 중요한 한 형태가 되어 왔는데, 앞으로 자세히 서술하겠지만 노동운동은 공공부문의 본래적 의미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노동자’라는 정체성으로서의 권리만을 요구하는, 즉 구조조정 반대 투쟁에 그치는 모습을 보이며 공공성 쟁취의 과제를 끌어안지 못했다. 지배 계급은 이러한 상황을 십분 활용하거나 만들어내며 시민의 공익으로서의 공공성과 노동자의 현장으로서의 공공부문을 분리?호도하며 운동 진영을 고립시켰다. 한편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공공성이라는 개념은 노동운동에의 반정립을 전략으로 성장한 시민운동에 넘어가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국가의 관리 전략에 파트너 역할을 하게 되는 시민운동의 모습을 낳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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