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국가들의 주권론과 지역공동체 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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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동북아시아는 국제사회에서 매우 독특한 위치에 있다. 이 지역의 주요 국가들인 한국, 중국, 일본은 아직도 국가중심주의에 기초한 경쟁체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어서 유럽에서 지역공동체 형성이 착실히 진전되어가는 것과 큰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동북아시아의 현재 모습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배경을 분석할 수 있는데 앞에서 논의한 로크적 이중주권론과 국가 또는 정부의 목적으로 자연권 보존이라는 정치이론에 대한 인식이 미약하고 아직도 주류 학계의 국가지상적 주권론이 지배적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국가지상적 주권론은 흔히 배타적 국가주의 또는 민족주의의 담론적 기초로 작용하여 이 지역 사람들의 국제관계에 대한 이해를 지배해 오고 있는 것이다.
최근 국제위기감시기구(International Crisis Organization)의 동북아사무소장 피터 벡(Peter Beck)은 2005년 보고서 발표에서 한국, 중국, 일본이 국가주의의 발흥으로 인하여 위험한 길로 들어서고 있음을 경고한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갈등 심화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피터 벡은 과도한 민족주의를 들었는데 이의 완화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정책 권고들 중에서 최고 지도자의 결단과 동북아 협력기구의 설립 등의 방안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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