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A+] 공무원의 의무 - (부제: '세월호 참사'와 '공무원의 본분')

소개글

행정법 레포트로 A+ 를 받은 자료입니다.

지난 세월호 참사를 겪어오며, 공무원의 의무가 무엇인지를 되짚어 볼 수 있도록 헌법에 기초하여 기술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 사회의 '관피아' 문제를 지적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세월호 참사’의 원인과 ‘공무원’의 연관성
2. ‘관피아’의 문제
3. 공무원의 의무
4. 해결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어느 덧 한 달이 지났다. 우리는 승객 470여 명을 태운 세월호가 시커먼 바다 속으로 서서히 침몰하는 끔찍한 악몽을 경험했다. 세월호의 선장과 항해사, 기관장 등은 승객들을 외면한 채 탈출했고, 탐욕에 눈이 먼 선주는 평형수를 버리고 화물을 과적한 사실이 드러났다.

재난사고에 대한 정부의 부적절한 대응 역시 고스란히 나타났다. 재난사고 관련 매뉴얼은 무용지물이었고, 기본적인 생존자와 사망자 확인조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우리 국민을 보호한다는 ‘국가 안전 시스템’은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슬픔을 통감하고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는 책임감 있는 리더는 그곳에 존재하지 않았다.

세월호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 그리고 세월호의 실질적 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 회장의 잘못은 세상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상황이며 그 어떤 형벌로도 그 책임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그런 인간들이 존재하도록 한 근본적인 배경인 무책임과 무능 및 보신주의 처세에 능한 공직자들에 대해 방송을 비롯한 대다수의 언론은 다소 피상적이거나 의도적인 보도를 위주로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레포트는 ‘세월호 참사’의 원인 규명에 보다 본질적으로 접근하며, ‘관료’들의 문제점이 무엇이었는지 살펴볼 것이다. 아울러 뿌리 깊은 관료화 사회가 낳은 병폐로 오늘날 지적되고 있는 ‘관피아’가 지닌 의미와 문제점을 드러내고, 또 그에 따른 몇 가지 대안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공무원과 침몰 원인의 연관성
먼저 선박에 대해 알아보자. 일본에서 들여온 중고 선박 세월호의 정원은 800명이었다. 그런데 선주는 객실을 늘리고 화물칸을 확대하면서 수 백 톤의 철판을 들여 배를 개조했다. 배가 무거워지면서 배의 중심은 이미 무너진 상태였고, 항해사가 갑자기 변침(變針)하자 선박은 중심을 잃고 쓰러질 수밖에 없었다.

참고 자료

박종근, 「공무원의 의무와 책임」,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2007
[네이버 지식백과] 공무원의 의무 [公務員- 義務] (법률용어사전, 2010.1.15, 법문북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