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리학의 이해 토론 종합

목차

1. 친일행위자 재산환수
2. 청소년 성매수자 신상 공개제도
3. 장애인고용할당제
4. 화학적 거세 /성범죄자 전자팔착용
5. 아이폰 위치추적
6. 범죄자에 대한 DNA정보수집

본문내용

친일행위자 재산환수
“반대”
대한민국 헌법은 연좌제의 금지와 경제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부모나 일가친척이 저지른 죄에 의해 자식이나 친척이 처벌 받지 않는다 라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부모가 살인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자식에게 살인자의 자식이라고 법적으로 처벌하지 못합니다. 또한 친일파들은 경제적인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습니다. 광복이 이루어 진지 60년 이상이 지났습니다. 당시의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은 벌써 죽었고 그들이 챙긴 재산은 그들의 2세에게 상속되었거나 아니면 제3자에게 매각되었을 것입니다. 그것도 불분명하고 문제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은 재산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2세가 상속받은 재산과 제3자에게 매각된 재산까지도 가져와야 합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