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불복종의 정당성과 한계,시민불복종의 특징,시민운동,헨리 데이비드 소로우,존 롤스,하버 마스의 담화 이론,드워킨의 법적 관용

목차

1. 시민불복종의 의의

2. 시민불복종의 특징
1) 구성요소
2) 유사행위

3. 시민불복종에 대한 기본적 관점

4. 시민불복종의 정당성

5. 시민불복종의 한계

6. 토론
: 불의의 법이 존재할 경우
해당 법의 개정을 위해 노력하며 법을 준수할 것인가,
당장 시민불복종을 행할 것인가

본문내용

특정한 법률의 비정당성
공공의 관심을 환기하고, 해당 법률을 변화시키려는 목적
시민운동의 한 형태

<중 략>

시민불복종이 기존의 입법과정을 대신하는 것이라 할 때, 대표성 없는 시민이지만 입법적 기준을 준수해야 함
‘목적의 정당성’, ‘필요성’. ‘비례성’, ‘수단의 합리성’, ‘공공성’, ‘성실성’, ‘논의의 개방성’ 등 요소를 갖춰야 함

통상적 입헌절차를 통하여 개선 시도가 소진된 후에, 혹은 그러한 시도가 전혀 무효함이 명백한 경우에 비로소 허용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