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법,세계의 금융소비자 보호제도,KIKO, 저축은행 후순위채,저축은행 후순위채권,해외사례-미국 영국 호주

목차

1. 금융소비자 보호법의 추진배경
2. 금융소비자 보호법의 제정 필요성

본문내용

현행 금융감독은 단일 감독기구가 업권별 규제체계 하에서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를 동시에 규율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이해 상충*의 문제 발생

소비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에도 불 구하고 KIKO, 저축은행 후순위채 등 불완전 판매 문제가 발생

<중 략>

업권별 규제 체계하에서 개별법 개정을 통해서는 이러한 규제부재 문제를 완벽히 해소하는 것이 불가능

-업권별 규제는 해당법에서 인‧ 허가를 뜻하는 금융업으로 규정하지 않으면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구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