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와 윤리] 4대강 분석 - 공리주의적 입장, 의무론적입장

소개글

현대사회와윤리 레포트

목차

1. 4대강사업 소개
2. 윤리적 분석
3. 윤리적 평가
4. 결론

본문내용

1. 4대강 사업 소개

지금부터 6년 전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시절 대통령직 인수위는 국정과제의 하나로 한반도 대운하사업을 선정하고 4대강 사업 추진을 발표하였다. 4대강 사업은 총사업비 22조 원을 들여 4대강(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외에도 섬진강 및 지류에 보 16개와 댐 5개, 저수지 96개를 만들어 4년 만에 공사를 마무리하겠다는 목표로 추진되었다. 여당 측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와 가뭄 등 물 문제 근원적 해결과 수질개선 및 생태계 복원으로 강의 건강성 회복, 문화·여가수요를 충족시키는 친수공간 확보, 일자리 창출 및 경기 부양으로 지역경제발전을 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려했다. 야당은 예산 낭비와 부실공사 우려가 있다며 대대적인 반대에 나섰고 이후에도 정치적 논란은 계속 되었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사업은 정부의 사업 추진 발표 후 두 달 만인 2009년 2월 「4대강 살리기 기획단」이 만들어지며 본격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그해 6월에는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마스터플랜이 확정됐으며, 7월부터 홍수 예방과 생태 복원을 내걸고 본격적인 착공에 돌입했다. 9월에 사업자가 선정된 이래 4대강 주변은 생활ㆍ여가ㆍ관광ㆍ문화ㆍ녹색성장 등이 어우러지는 다기능 복합공간으로 꾸민다는 계획 아래 사업이 진행되어 2013년 초 완료되었다. 4대강 완공이후 녹조현상과 큰빗이끼벌레의 급증과 도급비리, 일부 부실공사를 두고 실패했다는 의견과 홍수피해액감소와 다기능복합공간 조성으로 성공했다는 의견으로 나뉜다. 이제부터 공리주의적 관점과 의무론적 관점을 통해서 4대강을 어떻게 봐야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2. 윤리적 분석

(1) 공리주의적 입장에서의 4대강 사업

먼저 공리주의적 입장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 그에 앞서 공리주의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고 넘어가보자. 공리주의는 공리성을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하는 사상이다.

참고 자료

네이버 지식백과 - 4대강 사업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847189&cid=499&categoryId=499
네이버 블로그 - 이명박과 4대강의 진실 http://blog.naver.com/a_promise_/178090898
의무론 http://tirasol.untitle.org/m/post/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