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가 사회적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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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12월 29일 국회에서 통과된『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00년 10월 28일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내국인출입 카지노가 개장되었다. 개장 초부터 강원랜드 카지노에는 입장객으로 초만원을 이루어 기대이상의 매출을 올렸다. 즉, 지난 1개월간 카지노 운영실적을 살펴보면, 입장객수는 총 10만 5천명으로 하루 평균 3,650명이 방문한 셈이며, 카지노수입은 약 350억원으로 하루 평균 11억7천만원을 벌어들인 셈이다(중앙일보. 2000. 11. 27). 카지노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도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카지노이용객에 비하여 카지노호텔의 객실이 턱없이 부족한 탓에 고한·사북 그리고 태백시의 숙박업소와 주변의 일부 식당들도 호황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당초 예상했던 도박중독증이나 재산탕진과 같은 사회적 부작용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음이 매스컴을 통하여 보도되고 있어 그대로 방치할 경우 향후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즉, 일확천금을 기대하면서 장시간 체류하거나 잃은 돈을 만회하기 위하여 며칠동안 체류하면서 게임하는 카지노매니아(Casino Mania)들이 증가하고 있어 재산탕진과 도박중독자들이 속출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현재 게임한도액과 카지노매니아들의 게임시간을 살펴보면 오락수준을 넘어서고 있으며, 이는 일확천금이나 한탕주의를 노리고 카지노를 방문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건전한 게임문화가 정착되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도박중독증에 걸리면 항상 강박관념과 우울증에 빠지고 직장을 멀리하게 되며, 그 가족은 신체적, 정신적, 재정적으로 고통을 받게 된다. 또한 도박빚을 갚기 위해 가족이나 친구/친척으로부터 돈을 빌리게되고, 심지어는 사기나 회사의 공금을 횡령하는 등 범죄행각까지 일으킨다. 도박중독증이 심해지면 재산을 탕진하고 잦은 가정불화로 가정파탄에 이르며, 결국 자살을 기도하기도 한다. 도박중독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만만치 않다. 미국의 경우 실직급여, 복지기금, 실직보험, 치료비, 도산, 고보험료, 경찰력증가, 법원, 감옥소, 이혼소송 등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은 연간 총 $50억(약 6조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박중독자들은 그들의 행동으로 인하여 6∼12명의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박중독자나 재산탕진자의 속출은 폐광지역 경제활성화라는 취지에도 전면 배치될 뿐만 아니라, 국민여론의 악화로 인한 정부의 규제강화로 강원랜드 입장에서도 결코 得이 되지 못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회적 부작용과 경제적 부작용에 관해 알아보고 우리나라 내국인 출입 카지노의 이러한 영향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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