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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개론] 사회보장의 정의, 사회보장의 기능,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체계, 사회보장의 원칙과 재원조달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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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4.07.09
최종 저작일
20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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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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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회보장의 정의

2. 사회보장의 기능
1) 경제적 기능
2) 사회적 기능
3) 정치적 기능

3.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체계
1) 사회보험 (social insurance)
2) 공공부조(public assistance)
3) 사회복지서비스

4. 사회보장의 원칙과 재원조달 방식
1) 사회보장 방법상의 기본원칙 (베버리지)
2) 사회보장의 재원조달 방식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보장’(Social Security)이란 용어는 1934년에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이 의회에서 뉴딜(New Deal)정책을 설명하면서 처음 사용하였으며, 이듬해인 1935년에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이 제정되면서 사회보장이란 용어가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① 1942년 영국 베버리지(Beveridge)보고서의 정의 : 사회보장이란 실업, 질병 혹은 사고로 인하여 수입이 중단된 경우에 대처하고, 노령에 의한 퇴직이나 본인 이외의 사망에 의한 부양의 손실에 대비하며, 또한 출생, 사망, 결혼 등과 관련된 예외적인 지출을 감당하기 위한 소득보장을 의미한다.
② 프리드랜더와 압테의 정의(Friedlander & Apte, 1980: 4-5) : 사회보장은 질병, 실업, 가장사망, 노령, 장애, 기타 사고 등 개인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지는 상황에 대해 사회법에 의해 보호해주는 프로그램이다.
③ 미국 사회보장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의 정의 : 사회보장은 소득을 얻을 능력이 중단 또는 상실된 경우나 또는 결혼, 출산, 사망 때문에 발생하는 특별비용에 대해 개인이 대비할 수 있도록 국가가 법에 의해 만든 프로그램이다(노병일, 1999).

※ 국제노동기구(ILO)의 사회보장의 목적
협의의 목적과 광의의 목적으로 구분한다.
① 협의의 목적 : 사회보장의 목적을 빈곤방지 또는 빈민구제로 한정하는 정의
② 광의의 목적 : 안정의 욕구와 관련된 정의

참고 자료

김윤재, 주정호 외 저, 사회복지개론, 교육과학사 2014
영동문, 김교정 외 저, 사회복지개론, 청목출판사 2014
윤선오, 김우호 저, 사회복지개론, 양서원 2014
정민숙, 양정남 외 저, 사회복지개론, 공동체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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