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 추가경정예산

목차

1.서론
2.근거법령
3.추가경정예산의 편성사유
4.추가경정예산 특징
5.추가경정예산의 문제점
6.추가경정예산의 운영실태
7.현 년도 추가경정예산 검토
-규모
-사용목적
-정치적대결구도
8.결론

본문내용

3.추가경정예산의 편성사유
1)추경예산은 수입과 지출을 예측하여 형성한 계획으로 예측의 오류로 인해 예산이 당초 의도대로 운영되지 못했을 때 정부가 다음연도의 정치적 결정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경우 편성한하며, 2)예산의 점증적 결정의 경우 여러 참여자의 타협과정과 힘의 대결에 의한 비합리적 결정이 나타날 수 있어 이러한 요소를 수정하기 위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한다. 3)촉박한 시간 내 예산안을 편성함으로 인한 얕은 검토로 발생한 중대한 문제의 경우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해결한다. 4)예산 결정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집단의 정치적 힘에 의한 사회적 형평이 파괴되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편성하고, 5)예산이 확정된 다음 회계연도 중 행정부 책임자가 교체된 경우 자신의 의도를 구현하고 자신을 선출한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게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편성한다. 6)정치적 쟁점이 되는 사업의 경우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약식심사와 국민의 통제가 약함을 이용해 이들 사업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편성한다.

참고 자료

새행정학
밀레니엄 행정학
이영조 재무행정론
언론보도자료
기획예산처 자료
열린행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