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계약의 기본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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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4.07.03
최종 저작일
20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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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무역계약의 기본조건 및 클레임사례
1. 품질조건 및 클레임 사례
2. 수량조건(Quantity Terms) 및 클레임 사례
3. 가격조선(Terms of Price)
4. 포장조건(Packing Terms) 및 클레임 사례
5. 선적조건(Terms of Shipment) 및 클레임사례
6. 결제조건(Terms of Payment)
7. 보험조건
8. 클레임조항
9. 중재조항

Ⅲ. 결 론

Ⅳ.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우리나라의 연간 수출실적 3,000억불을 넘어가면서 국가경제는 선진대열을 향해서 한 걸을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다.. 두 국가간의 물품 교류를 무역이라고 하는 이것은 간단하게 표현하면 수출과 수입으로 말할 수 있다.즉 물품 등을 사고 파는 데 있어서 거래 상대방이 서로 다른 국가에 있으면 무역이 되고, 같은 국가에 있으면 국내거래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무역은 결코 우리의 경제생활과 멀리 떨어져 있는 개념이 아니며 우리의 평소 경제활동의 한 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우리가 평소에 백화점 등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와 무역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으며, 단지 거래 상대방이 외국에 있는 경우로 생각할 수 있다. 말로는 이렇게 쉽게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무역이라는 두글자에 담긴 말을 자세히 들어다보면 많은 것을 공부해야 한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두국가간의 그냥 구두로의 교류가 아닌 서로각국의 이익을 위해서 계약과 운송 대금지급방법등의 많은 문제들이 발생한다.

<중 략>

무역거래에서 클레임(Claim)이란, 매매당사자 중 일방이 계약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상대방이 자신의 권리의 회복을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클레임은 무역계약의 위반 또는 불이행에 의거하여 제기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수입업자가 시황이 악화되어 그 손해를 충당하고자 수출업자에게 고의적으로 제기하는 이른바 마켓클레임(maket claim)도 적지 않다. 따라서 무역계약시에 클레임 제기기간, 클레임제기의 근거, 클레임제기 방법 등에 대하여 명시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양 당사자가 중재(arbitration)에 의하여 클레임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중재조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중재조항에는 반드시 중재기관, 중재장소 및 준거법 등이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무역계약은 당사자 자치의 원칙이 존중되므로 분쟁의 해결을 중재에 의하지 않고 법원판결에 의하기로 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중재에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어느 나라의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재판관할조항(jurisdiction clause)을 명시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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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호. 장준호. 저자 「관세사 무역실무」박문각 초판 2007년 9월 108~151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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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인. 박종수. 오세영. 강경훈 저자 「신체계 무역실무」도사출판 두남 2판 1996년 1월 170~185쪽
이효신 석사. 「우리나라 무역 클레임의 사례분석과 그 대책에 관한 연구」성균관대 경영대학원 2002년 25~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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