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도 법인가? (사례를 곁들여서 설명)

소개글

법학개론 강의 레포트 A+자료 입니다.
분량은 4장이지만 내용적인 측면에서 완성도가 높다 생각 합니다.

목차

1.序論
2. 本論
3. 結論

본문내용

우리는 흔히 악법도 법이다 라는 말을 많이 들어왔다.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거치면서 교과서에 악법도 법이다 라는 말을 번지르르 써놓은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악법도 법이다 라는 말은 고대 그리스 철학자인 소크라테스가 했다는 말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

이는 일본이 권위주위를 내세워 식민지배를 정당화 시키기 위한 활동 중에 하나로 법집행의 악용의 수단으로 이용되어왔다. 그래서 현대까지 우리사회에 이러한 영향들이 파다하게 퍼져 악법도 법이다 라는 말을 지키게끔 사회풍토가 만들어진 것도 사실이다. 몇 년 전에 고려대 교수가 쓴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다 ”라는 책을 낸 후 악법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예전에는 순응적이였다가 지식인들에 의해서 읽혀지고 전해져서 근래에는 악법도 법이다 라는 말 자체를 반박하는 분위기로 많이 바뀌는 추세에 있다.

나 또한 악법도 법이다 라는 말은 전혀 수긍할 수가 없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악법이 과연 정당한 법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다.
이에 대하여 악법이 과연 어떤 것이 있고 어떤 행태로 이루어 지는가에 대하여 본론에서 다루어 보도록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