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서비스 정책

목차

1. 정의
2. 이론적 근거
3. 한국의 경우?
4. 문제점 – 1, 2, 3
5. 개선방안 – 1, 2, 3
6. 결론
7. 토론주제 제안
8.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국 - 전기통신 사업법 제2조 10호
- 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절한 요금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기본 적인 전기통신역무.
●EU - EU green paper
- 지정된 최소한의 서비스를 모든 이용자에게 적정한 가격으로 제공하는 것이 기본원칙. (보편성, 동등성, 접속성)
●미국 – 정보통신법
- 모든 국민이 가능한 적정 요금으로 공공부문의 서비스를 향유하게 하는 것.
●OECD 보고서
- 인구규모나 지역에 관계없이 일정한 기간 동안 일정한 서비스를 같은 수준으로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는 것.

<중 략>

- 정부는 통신설비 조성 등 보편적 서비스 제공에 따른 손실보전금 산정.
- 최근 연평도 포격 사건 등으로 도서 지역에 대한 통신 서비스의 품질 문제가 이슈화 되면서 상당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의견 대두. 하지만 투자 대비 수익 미미.
- 또한 이동전화의 급속한 보급 확대, 선로 구간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구리 가격의 급격한 상승 등으로 시내전화의 매출 지속적으로 감소. 이에 따라 손실을 분담하는 사업자의 부담 증가.
- 현재 우리나라는 보편적 서비스 제공 사업자가 수입과 비용을 동시에 고려해서 손실을 보전하는 상쇄형 수입비용방식. 따라서 사업자는 비용을 늘리거나 수입을 줄이는 방법으로 손실을 늘리려는 시도를 할 수도 있음.
- 그 외 손실보전 상한제 등 손실보전금 축소장치를 과대하게 적용

참고 자료

안정민, “보편적 서비스의 법적 문제 : 한국과 미국의 비교분석“, 2009, 한국방송학회.
조병현, “우리나라 보편적서비스 정책현황과 제도개선 방향”, 2011, 통신연합.
한국정보화 진흥원, “2009 정보격차ㆍ정보문화 백서”, 2009, 한국정보화 진흥원.
방정수, “국내 보편적서비스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안”, 2009, 고려대학교.
이용건, “KT, 2G 서비스 완전종료에 노인들 불편 호소”, 2012.03.20, 매일경제
정훈, “보편적 서비스와 국가 디지털 전략”, 2011, 정보통신정책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