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론(사회복지법제, 사회보장개요, 외국의사회보장제도, 사회보장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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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회보장 개요
1. 사회보장의 어원 및 역사
2. 사회보장의 개념
3. 사회보장의 구성

Ⅱ. 외국의 사회보장제도
1. OECD 국가의 사회보장제도
2. 미국의 사회보장제도
3. 영국의 사회보장제도
4. 일본의 사회보장제도
5. 요약 및 평가

Ⅲ. 우리나라의 사회보장기본법
1. 개념
2. 입법배경과 연혁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사회보장 개요

1. 사회보장의 어원 및 역사

◦사회보장을 뜻하는 영어 Social Security에서 Security의 어원은 Se(=Without, 해방)+Cura(=Care, 걱정․근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불안을 없게 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Social Security는 사회적 불안을 제거한다는 의미와 평온한 삶을 사회가 보장한다는 뜻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질병이나 분만․실업․폐질․직업상의 상해․노령 및 사망으로 인한 소득의 상실이나 감소 등으로 인한 경제적 곤궁에서 비롯되는 근심과 불안을 제거함으로써 사회 평화를 도모하자는 것이다.
◦사회보장이란 용어는 1940년에 개념이 확립되었으나 처음으로 사용된 것은 1935년 미국에서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이 제정된 때부터이며, 그 이후에 보편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F.D.Roosevelt 대통령은 1934년 6월 8일 미국 의회에 New Deal 정책을 설명하면서 Social Security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Social Security Act는 New Deal 정책의 한 부분이었다. 이 법은 이듬해인 1935년에 의회를 통과함으로써 세계 최초의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이 되었으며, 그후 1938년 New Zealand가 Social Security Act를 제정하였다. 이어 1952년에는 ILO가 "사회보장의 최저기준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였다.

2. 사회보장의 개념

◦사회보장의 의미는 역사적, 사회적 배경과 시대 및 학자나 국가에 따라 다양하게 규정됨.
◦영국백과사전의 사회보장 정의: "실업, 노령, 질병, 사망 등으로 인한 개인과 그 가족의 소득상실로부터 개인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공공프로그램과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공공서비스, 그리고 경제적 원조 등을 통해 가족생활을 향상시키는 공적 프로그램"(Encyclopedia Britannica: 314).
◦일본 사회복지사전의 사회보장 정의: "국민이 그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발생하는 소득의 중단이나 영구적 상실에 대해서 최저생활의 보장을 전제로 하는 소득보장을 위하여 국가가 행하는 종합적․체계적 시책, 제도"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의 사회보장 정의: "질병․장애․노령․실업․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제3조 1호).

참고 자료

사회복지법제론, 윤찬영 저, 나남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교육연구센터 편저, 나눔의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