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F몰 이벤트
  • 캠퍼스북
  • 파일시티 이벤트
  • 서울좀비 이벤트
  • 탑툰 이벤트
  • 닥터피엘 이벤트
  • 아이템베이 이벤트
  • 아이템매니아 이벤트

한국의 대통령 중심제적 대통령제의 문제와 대안

*세*
개인인증판매자스토어
최초 등록일
2014.06.27
최종 저작일
2014.06
3페이지/워드파일 MS 워드
가격 1,0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소개글

한국의 민주주의 - 공고화를 넘어 심화로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첫째,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국회의 견제가 제한적이고, 예산편성권한이 행정부에게 독점되어 있다. 인사권을 먼저 살펴보면, 국무위원이나 행정부서의 장 등 정부각료를 임명할 때 대통령은 국무총리의 제청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형식적이다. 또한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원장은 국회 동의가 필요한 것과 달리 장관의 경우 인사청문회 결과에 구속 받지 않고 임명이 가능하다. 특히 여당이 다수당일 경우 인사청문회는 유명무실화된다. 예산편성권의 경우, 행정부가 편성하고 국회는 심의만 한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 국회는 예산을 삭감할 수 있지만, 항목을 변경하거나 조정할 수 없고 더 나아가 예산에 관한 장기계획을 수립하거나 혁신을 단행할만한 권한이 없다. 이는 예산심의과정을 통해 대통령과 행정부 정책방향을 근본적으로 수정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이러한 권력의 집중으로 측근정치의 폐단이 나타난다. 군소정당도 연립내각을 구성하여 국정을 담당할 수 있는 의원내각제에 비해 대통령제의 승자독식 경향은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대통령제의 문제였다. 한국의 경우 이에 더해 대통령에게 행정부 수반, 국가 원수, 여당의 사실상 수장으로서의 권한이 집중되어 있다. 대통령 측근과 가신의 득세와 가부장적 정치문화의 부작용은 이런 권력집중을 더 부각시켰다.

참고 자료

없음
*세*
판매자 유형Bronze개인인증

주의사항

저작권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런 노하우도 있어요!더보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한글파일 대한민국 대통령은 어떤 리더십이라 생각하십니까 3페이지
    이처럼 국가에서 권위주의 문화와 강력한 대통령심제가 영향을 미치는데, ... 리더십 대한민국 대통령은 어떤 리더십이라 생각하십니까? 1. ... 대한민국 대통령은 어떤 리더십이라 생각하십니까?
  • 한글파일 정부 형태의 유형과 특징 4페이지
    경우에는 그렇지 못하다. (2) 대통령심제 대통령심제라 함은 일원적 ... 그뿐이 아니라 강력한 지도력으로 국정을 안정시키는 데는 대통령심제가 효과적이라고는 ... 한국의 경우에 있어서 국가건설, 국민통합, 통일 및 복지문제의 해결, 위기관리
  • 한글파일 대통령제 정치적인 너무나 정치적인 서평 독서감상문 3페이지
    대통령제 또는 대통령 책입제, 대통령심제라 함은 엄격한 권력분립에 입각하여 ... 한편으로 민주화 이후 한국 대통령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민주적 대통령에 의해 ...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이원집정부제, 순수한 대통령제 등이 거론되고 있으며,
  • 한글파일 러시아정치구조(정부, 정당, 의회) 10페이지
    러시아에선 대통령심제가 정권유지 및 정국안정을 위한 정략적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는 ... 운영된다는 점이 한국의 정당정치와 매우 흡사하다고 볼 수 있다. ... 공식적으로는 부인되고 있지만 대통령의 임기 연장문제를 포함해 향후 어떤 형태로든
  • 한글파일 우리나라와 미국의 대통령제 비교 2페이지
    다시 말해 대통령심제한국이 처한 국내외적 여건이나 역사적 배경에서 ... 문제는 미국의 정부형태는 그들의 역사와 문화의 소산이었다면, 한국의 정부형태는 ... 19 후의 의원내각제도 대안이 없는 가운데 이승만 독재에 대한 항거로 단순히
더보기
최근 본 자료더보기
  • 프레시홍 - 전복
탑툰 이벤트
한국의 대통령 중심제적 대통령제의 문제와 대안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