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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스미디어가 정책의제설정에 관한 연구-장애인 성폭력 관련법(도가니법)사례를 중심으로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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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4.06.25
최종 저작일
20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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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책사례 연구보고서입니다.

장애인 성폭력 관련법(도가니법)사례를 중심으로 매스미디어가 정책의제설정에 관한 연구보고서로서 cobb&elder 의제설정모형을 중심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1.문제제기
2.연구질문

Ⅱ. 이론적 정의
1. 정책의제의 유형
2. 정책의제 설정과 주도집단
3. 본 연구를 위한 분석틀

Ⅲ. 사례분석 - 도가니법의 의제설정모형 『장애인 성폭력 관련법』
1. 제1단계 : 문제의식 형성
2. 제2단계 : 문제의 제기
3. 제3단계 : 문제의 구체화 및 확산
4. 제4단계 : 진입의 단계

Ⅳ. 결론.

본문내용

영화 <도가니>는 광주광역시의 청각장애 특수학교인 광주인화학교에서 실제로 일어난 장애학생 성폭행 사건을 소재로 한 공지영의 동명 소설이 원작이다. 실제 사건에서는 2000년부터 2004년까지 광주인화학교에서 8명 이상의 장애 학생들에게 성폭력이 상습적으로 자행되었다. 가해자는 학교 설립자의 아들인 교장과 행정실장 형제 그리고 여러 명의 교직원이었다. 2005년 6월 이 학교의 보육사가 지역 장애인성폭력상담소에 제보하여 외부에 알려진 뒤 경찰 수사가 진행되었고, 4명이 기소되어 재판에 회부되었으나 모두 가벼운 징역형과 집행유예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게다가 직위해제 되었던 가해자는 인화학교에 복직한 반면에 이 사건을 처음 외부에 알린 보육사는 해임되었으며, 대책위에 참여한 교사들도 파면 및 임용취소, 정직, 감봉 등의 징계를 받았다. 이 영화로 광주인화학교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분이 증폭되자 광주시교육청이 감사에 나서고 경찰은 재수사에 착수하였다.
2011년 영화 <도가니>는 엄청난 흥행기록을 보이며 이 사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와 분노를 일으켰다. 사건 전면재수사 및 성폭력 관련법 개정요구,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요구 등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인 해결방안 및 대책 강구를 요구하는 국민적 요구가 촉발되었다. 10년 동안 긴 고통의 시간을 보낸 피해자와 가족 및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은 영화로 인해 이제야 국민적 관심을 가지게 된 상황에서 보다 근본적이고 명확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도가니>가 촉발매체가 되어 여론의 집중 관심을 받고 인화학교 성폭력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폭발하자, 곧이어 법과 제도가 일순간 형성되었다. 2011년 10월 우리나라 최초의 장애인 성폭력에 관한 정부 종합대책이 나오는 한편, 같은달 28일에는 국회에서 ‘도가니법’아리 지칭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과 관한 특례법’개정안이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이다. 이렇듯 장애인 성폭력 관련법에 대한 지속적인 개정 논의는 영화 <도가니> 개봉으로 인해 정책이슈화 되었다. 왜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진 장애인 복지이슈가 정책의제로 채택되지 못했는지에 대해 무관심한 실정이다.

참고 자료

홍유정. 2014.정책의제설정 과정에서 소셜미디어가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광주 인화학교사건(도가니)을 사례로. p1. <표11>
황지성. 2012. 소위 도가니법(장애인 성폭력 관련법)의 내용, 의의, 과제. 「여성문화이론연구소」. p2
정정길 외 4인. 2012. 정책학원론. 「대영문학사」. p285293, p199
남궁근. 2012. 정책학. 법문사. p384385
권순성, 김재웅. 2010.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정책 의제설정 과정 분석 : 장애인교육권연대의 역할을 중심으로.
권순성. 2010.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정책 의제 설정 과정에 관한 연구.
배복주. 2012. 장애인성폭력관련법 및 정책 변화와 비판적 검토.
노화준. 2003. 정책학원론. 「박영사」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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