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결정 및 이론 모형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정책론, 정책학, 정책의 결정, 정책의 결정에 관한 이론 모형, 결정이론모형

목차

1. 사회복지정책 결정의 의미와 성격
1)정책결정의 의미
2)정책결정의 성격

2.사회복지정책 결정에 관한 이론 모형
1)합리모형
(1)특징
(2)한계
2)만족모형
(1)특징
(2)한계
3)점증모형
(1)특징
(2)한계
4)혼합 모형
(1)특징
(2)한계
5)최적 모형
(1)특징
(2)한계
6)쓰레기통 모형
(1)특징
(2)한계

3. 사회복지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1)정책과정에의 참여자
2)정책결정 구조
3)정책대안의 존재
4)다른 정책과의 관계
5)정치, 경제, 사회적 상황

본문내용

1. 사회복지정책 결정의 의미와 성격
1).정책결정의 의미
-권위 있는 정책결정자가 문제해결을 위한 여러 대안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행위 또는 과정.
-대안의 선택과정 이외에도 여러 가지 대안이나 이미 결정된 사항들의 집행에 관한 우선순위를 확정짓는 과정, 또는 우선순위를 매기기 위하여 대안이나 결정사항들을 비교 분석하는 과정 역시 정채결정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더 높은 단계에서의 정책결정)
-정책결정과정에서 다루어지는 것은 우선순위에 관한 것이다.
-정책아전다의 형성 이전에도 이루어질 수 있으며, 또한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도 정책결정 행태는 수시로 나타난다.
-권위 있는 정책결정자에 의하여 정책으로 채택되는 과정 또는 그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정책결정자의 행태, 그리고 채택된 정책사업들 사이의 우선순위를 확정짓는 과정 또는 행위를 의미.

<중 략>

정책결정윗단계 및 정책결정 뒷단계에서의 되돌이(feedback) 작용을 중요시 한다. 첫 단계 정책결정윗단계는 정책결정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결정이다. 둘째 단계는 정책결정단계로서 자원의 아래배분 우선순위에 입각한 구체적인 목표 및 가치설정, 대안의 마련, 평가, 예측 및 결정이 이루어지는 단계이다. 셋째 단계 정책결정뒷단계로서 정책집행을 위한 동기여부, 집행, 집행후의 평가, 의사전달 및 되돌이에 따른 새로운 정책결정이 포함된다. ?적용의 문제 : 그동안 무시되었던 초합리적 요소를 정책결정모형에 삽입함으로써 이들이 실제 정책결정과정에서 사용되고 있음을 밝혀냈다는 점에서 크게 이바지 하였으나, 초합리성의 달성방법이 명확하지 않으며, 이러한 요소를 강조하게 되면 신비주의에 빠질 가능성이 있고, 주먹구구식 정책결정에 대한 변명거리로 사용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