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 및 효능 표시규제

소개글

성능 및 효능 표시 규제

목차

Ⅰ. 서론 2p

Ⅱ. 본론

1.효능 및 성능 표시의 필요성2p

2.효능 및 성능 표시의 특징2p

3.효능 및 성능 표시의 문제점 (소비자 측면, 사업자 측면, 정부 측면2p

4.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효능 및 성능 표시에 관한 문제3p
1). 사례 1. 은나노 젖병의 향균, 탈취효과 등은 믿을 수 없어
(사례요약, 불쌍한 소비자 vs 뻔뻔한 사업자, 이 사례가 시사하는 바)
2). 사례 2. 멋내기용 팔찌. 건강에도 효능있다?
(사례요약, 불쌍한 소비자 vs 뻔뻔한 사업자, 이 사례가 시사하는 바)
3). 사례3. 흑삼! 신비의 명약인가? 사기인가?
(사례요약, 불쌍한 소비자 vs 뻔뻔한 사업자, 이 사례가 시사하는 바)

5. 문제 해결 방안 (소비자 측면, 사업자 측면, 정부 측면10p
-★효능 및 성능 표시할 때 주의 점★-

6. 정치적 비용편익분석 모델을 통해 알아본 효능 및 성능 표시 규제12p
1).편익집단과 비용집단의 대립상황 전개
2).편익집단과 비용집단의 정의와 특성
3).정부의 행동

Ⅲ. 결론

1.종합결론13p

2.느낀 점13p

3.참고문헌13p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는 중학교 사회시간에 소비자 권리라는 개념에 대해 배우게 된다. 그리고 이 권리는 실제로 경제 생활 안에서 중요한 항목들이다. 소비자 8대 권리라고 하여 첫째, 안전할 권리, 둘째 알 권리, 셋째 선택할 권리, 넷째 의견을 반영할 권리, 다섯째 피해를 보상받을 권리, 여섯째 교육을 받은 권리, 일곱째 단체를 조직할 권리, 여덟째 단체를 활동할 권리로 나눈다. 그런데 특히 우리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권리를 보호받기가 힘들다. 소비자들은 자신이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그 물건을 파는 회사에의 제품을 구입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는 제품 뒷면에 있는 효능이나 성능 표시를 보고 이 제품이 나에게 맞는 제품인지 판단하고 구매하게 된다. 특히 이 상황들은 건강기능식품이나 의료기기 등에서 많이 나타나는 상황들이다.

<중 략>

소비자는 사업주가 부정적인 제품표시를 하지 않도록 감시하고 한편으로는 소비자에 대한 좋은 정보를 주어 사업주의 마케팅에도 성장이 되는 알파적 존재가 되고 사업주와 정부는 서로 감시하는 상황 하에 공정한 거래시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는 사업주를 도와주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소비자와 정부는 가부장적인 관계로써 정부가 소비자를 보호해줄 수 있는 관계가 성립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최병선, 『정부규제론』, 법문사, 1992.3.10, 530p~543p 556p~557p.
<사례1.은나노 젖병의 향균, 탈취효과 등은 믿을 수 없어>, 2009.10.24.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187&aid=0000000293&
<사례2.멋내기용 팔찌. 건강에도 효능있다?>, 2009.10.24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3&aid=0001956129&
<사례3. 흑삼! 신비의 명약인가? 사기인가?>, 2009.10.24
=http://www.kbs.co.kr/1tv/sisa/1004/index.html, >다시보기> 12page >1회분
http://kin.naver.com/detail/detail.php?d1id=6&dir_id=605&docid=259693&qb=7IaM67mE7J6QIOuztO2YuOyViOyghA==&enc=utf8&section=kin&rank=1&sort=0&spq=0&pid=fX6zXz331xGsstwnjHZssv--107684&sid=SuKopnKY4koAAGOvFuA
<효능 및 성능 표시 문제 해결 방안> 2009.10.24
① http://www.dailyconsum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06
②https://hfcc.or.kr:447/pds/bbs_read.asp?key=hinfo_health&pageno=2&num=8
③https://hfcc.or.kr:447/pds/bbs_read.asp?key=lawinfo_result&pageno=1&num=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