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형태론 중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에 대하여 비교 논술

최초 등록일
201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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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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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를 비교 논술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1. 서론

2. 대통령제
1) 대통령제의 일반적 특징
2) 미국의 대통령제

3. 의원내각제
1) 의원내각제의 일반적 특징
2) 영국의 의원내각제

4. 결론

본문내용

1.서론
민주주의 정치형태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로 구분된다. 대통령제는 정부와 의회가 모두 국민에 의해 별개의 권력의 위임을 받아 성립되며 양자는 국민에 대해 개별적으로 책임을 지는 형태를 말한다. 의원내각제는 행정부의 존재가 입법부로부터 발생하며, 입법부와 연관되어 있고 입법부에 책임을 지는 형태를 말한다. 대통령제의 원형이 미국이라면, 의원내각제의 원형은 영국이라고 할 수 있다.
정치제도들의 핵심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는 의회와 정부 사이의 관계, 즉 입법부와 행정부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이다. 의회-행정부 관계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제도적 장치 가운데 하나를 따랐다. 이 두 가지 제도적 장치는 다름 아닌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이다. 미국정치학회장을 역임한 바 있는 라이파트(Lijphart, 1992)에 따르면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사이에는 세 가지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첫째, 대통령제에서는 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헌법에서 정해진 임기 동안 일할 수 있다

<중 략>

다수의 의석을 가진 정당의 당수가 되는 것이 관례이다. 일반적으로 수상이 속한 정당에서 각료가 선정되기 때문에 이를 정당내각제라고 한다. 의회의 다수의석을 지배하는 정당으로 하여금 내각을 구성하게 하여, 정당의 정강·정책·공약을 책임지고 실행시키려는데 이 제도의 핵심이 있다. 따라서 의회와 내각은 깊은 관계를 가짐으로써 권력융합현상을 나타내며 내각은 동일 정당의 간부로 구성되기 때문에 일체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영국의 내각제도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내각의 각료는 의회 내에 의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둘째, 내각의 수반은 국왕이 선임한다. 셋째, 수상은 일반적으로 자당원 중에서 각료를 선임한다. 넷째, 내각 각료는 하원에서 반대당의 질문에 답하고 정부의 입장이나 그 정책을 옹호한다. 다섯째, 각료는 의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불신임안이 통과되면 퇴임한다. 여섯째, 내각과 의회 사이에 의견의 대립이나 충돌이 있는 경우에는 내각이 의회를 해산시키고 민의를 물을 수 있다.

참고 자료

이준한, 『개헌과 민주주의』, 파주 : 한올아카데미, 2007.
김순규 외 공저, 『정치학의 理解』, 서울 : 박영사, 2006.
김강녕 편저, 『증보 정치학개론』, 경주 : 신지서원, 2010.
앤드류 헤이우드, 『정치학』, 서울 :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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