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임신중절과 관련된 시나리오 및 간호윤리문제

최초 등록일
2014.06.16
최종 저작일
20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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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인공임신중절이란
2. 인공임신중절의 법적 측면
3. 인공임신중절과 관련된 역할극
4. 역할극에 따른 간호윤리문제

본문내용

1. 인공임신중절이란
인공임신중절이란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자궁 내의 태아 를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거나, 모체 내에서 살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인공임신중절의 법적 측면
우리나라에서는 모자보건법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을 금하고 있다. 태아의 생명권과 임산 부의 자기결정권이라는 상반된 두 개의 가치 가운데 생명권이 우선한다고 선언한 것이다. 하지만 모든 인공임신중절이 불법은 아니다. 모자모건법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 외적으로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허용사유>
임신한 날로부터 24주 이내에 있는 자로서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를 받을 것
1. 본인 또는 배우자에게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으로서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 또는 배우자에게 의학적으로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해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출처 : 보건복지부
3. 인공임신중절과 관련된 역할극
만약 임신 중 나의 아이가 다운증후군이라면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다운증후군이란 가장 흔한 태아이상으로 21번 염색체가 정상인보다 1개 더 존재하여 정신 지체, 신체 기형장애 등을 일으키는 선천성 유전질환이다. 하지만 다운증후군은 인공임신중절 법적 허용한계 대상이 아니다. 그 이유는 출생 후 산모나 태아의 생명에는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같은 상황에서 인공임신중절을 선택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인공임신중절에 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며, 새 생명을 죽이는 일에 찬성하지 않는다. 하지만 나의 아이가 태어나서 기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입장은 달라진다. 이처럼 법과 현실의 괴리는 크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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