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서구의 사회복지 발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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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한국의 사회복지의 역사적 전개
1)근대이전사회의 사회복지관행
2)일제시대의 식민지 구호사업
3)해방 이후, 현대적 의미의 사회복지 발달

2.서구의 사회복지역사
1)공동체생활 단계
(1) 왕에 의한 공공복지
(2) 자선과 박애
(3) 상부상조
2)구빈법 단계
3)자선조직협회 단계
(1) 사회개량운동
(2) 자선조직화 운동
(3) 인보관 운동
(4) 사회조사 운동
4)사회보험단계
(1) 독일의 비스마르크 사회보험
(2) 미국의 사회보장법 제정
(3) 영국의 베버리지 보고서와 사회보장제도의 확립

본문내용

1. 한국의 사회복지의 역사적 전개
1) 근대이전사회의 사회복지관행
고대는 왕의 책임을 중시하는 책기론(責己論)에 따라 국가는 빈민을 구제하고, 특히 환과고독(鰥寡孤獨 : 홀아비,과부,고아,무자녀 노인)의 무의무식한 사궁(四窮)을 돌보는 데 치중하였다. 하지만 고대 왕조 중심의 구휼정책은 서구의 상호부조나 자선, 박애의 논리와 관련을 지닐 뿐, 근대적인 사회복지의 전개과정이라고 하기에는 그 자체에 많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 사실이다.

삼국시대의 사회복지제도로는 고구려 고국천왕 16년(194년)에 당시재상인 을파소가 만든 진대법(賑貸法)이다. 이 법은 춘궁기(3~7월)에 관곡을 빈곤한 사람에게 그 가구원의 다소에 따라 필요한 양을 대여하였다가 추수기인 10월에 납입케 하는 제도이다.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각종 공공구빈기관과 환자의 치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이 설립되었다. 그 중 특기할만한 기관은 상평창으로서 곡식의 매매를 통한 물가조정과 구빈사업등을 담당했고, 동서대비원, 혜민국 등의 환자 치료기관을 들 수 있다. 또 조선시대 향약 중 환난상휼(患難相恤)은 복지의 제공에 중점을 두었다.
우리의 전통사회에서 향약과 함께 특기할 만한 민속적인 부락협동 관행으로는 두레(농사), 계, 품앗이 등이 대표적이다.

2)일제시대의 식민지 구호사업
1905년 을사조약에 의해 일본의 식민지화가 시작됨으로써 당시의 민생구휼정책은 쇠퇴하게 되었으며, 일본의 강제성에 의한 의도적 사회사업이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1일제시대의 사회사업 1
1912년(명치 45년)에 내무부 지방국 제2과를 두어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였다. 1919년에 각부를 폐함에 따라 지방국이 내무국으로 고쳐졌고, 1921년부터는 내무국 제 2과에서 한반도의 사회복지사업의 지도, 통제를 담당케 했다.
1932년(소화 7년)에 일반적 행정정리에 따라 사회과를 업무국으로 이관하여 사회복지사업의 업무와 종래의 업무과 소관이던 사회교육에 관한 사무 및 조욕과의 소관이던 종교, 고적 등의 사무를 합하여 관장하게 되었다.

참고자료

· 박용순(2008). 사회복지개론. 학지사
· 정민숙 외 4인. 사회복지개론. 공동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