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제도,의료급여수급권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료급여관련 기관,의료급여제도의 의의와 발전과정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의료급여제도의 의의와 발전과정
2. 의료 급여 제도의 내용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는 살아가면서 질병, 장애, 사망 등 수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국민들이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 여러 종류의 복지정책을 시행하는데 그 중에서 빈곤한 사람들을 위한 의료복지 정책으로 의료급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건강보험이라는 사회보험이 있다. 하지만 빈곤에 빠진 사람들은 보험료를 내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생겨난 것이 의료급여제도로서 보험료 납부 능력이 없어 의료보험에서 제외되는 빈곤층에게 국가예산으로 무상의 의료를 공급하는 의료에 있어서 공공부조제도를 말한다. 우리는 이 보고서에서 의료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의료급여제도의 의의와 발전과정
1) 의료급여제도의 의의
의료급여제도는 저소득층과 특수집단의 의료궁핍을 해결함으로써 의료의 사회화를 이루려는 공공부조적 노력이다. 즉, 일정수준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그들이 자력으로 의료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 국가재정으로 의료혜택을 주는 공공부조제도이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질병, 부상, 출산 등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 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도화 되었다.

<중 략>

⑤ 선택병의원제(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제도)
여러 의료급여기관 이용에 따른 병용금기 및 중복투약으로 위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자를 대상으로 본인이 선택한 1~2개의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차기년도말까지 급여일수를 연장 승인해주는 제도이다. 7) 수급권의 보호 및 행정처분
① 수급권의 보호
의료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다.
② 의료급여의 제한
수급권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수급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의료급여의 규정이나 의료급여기관의 진료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 제한된다.

참고 자료

김태진, 사회보장론,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2010
법제처 홈페이지 http://www.moleg.go.kr
보건복지부, 2013년 의료급여사업안내 http://www.mw.go.kr
이상기, 보건복지 백서, 2001
기초법 평가단, 기초보장제도평가보고서, 2001
최영은, 우리나라 의료급여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서울대 보건대학원,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