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사회보장의 주체와 책임,사회보장 기본계획,권리구제,사회복지기본법 문제

최초 등록일
2014.06.02
최종 저작일
20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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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연 혁
제2장 목적 및 기본 개념
제3장 사회보장의 주체와 책임
제4장 대 상
제5장 급 여
제6장 사회보장위원회
제7장 사회보장 기본계획의 수립
제8장 사회보장정책의 기본 방향
제9장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제10장 재 정
제11장 권리구제
제12장 사회복지기본법 문제 및 향후 과제
※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지만, 사회적 경제적 급속한 변화, 사회보장에 관한 국가의 책임과 국민의 권리가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다. 이후 등장한 각종 사회보장제도와의 상호 연계성도 부족했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역할, 재정, 업무 분담 등이 모호했다. 따라서 사회보장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체계적 발전을 위한 새로운 법이 필요했다. 이에 따라 1995년 12월 30일에 사회보장기본법이 제정되었다. 그 후 2005년 1월 27일과 2009년 6월 9일에 각각 사회보장기본법이 일부개정 되었고, 2012년 1월 16일에는 새누리당 박근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어 2013년부터 시행될 예정에 있다.
새로 시행될 사회보장기본법은 복지의 패러다임이 담긴 기초법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사회복지서비스를 사회서비스로 바꾸어 대상을 확대하고 복지의 의미를 넓혔다. 또한 부처 간에 난립되어 있는 개별법을 사회보장기본법을 중심으로 통합하여 부처 간의 칸막이를 제거하여 복지정책의 통합을 이룰 것을 골자로 한다. 재원조달은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없으나 기존지출의 축소로 60%를 마련하고, 세금으로 40%를 마련하는 이른바 6:4원칙을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②전면개정의 주요내용
· 국가의 책임 강화
5년 단위의 사회보장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기본계획을 토대로 연도별 시행계획과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사회보장의 주요시책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기구인 사회보장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 사회보장의 범위확대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 기존의 사회적 위험뿐만 아니라 출산, 양육, 빈곤 등의 새로운 사회적 위험까지 보장하여 사회보장의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위험에 처한 사람을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시키는 것이 목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서비스로 대체하였다.
· 평생사회안전망 구축
기본욕구와 특수욕구를 고려한 맞춤형 평생사회안전망 구축하였고, 사회서비스를 도입하여 대상 범위를 늘리는 한편 사회서비스가 소득보장과 균형을 이루는 제도를 구축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사회보장업무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노력하라는 조항을 신설했다.

참고 자료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1963.11.5, 법률 제1437호) 전문
사회보장기본법(1995. 12. 30, 법률 제5134호) 전문
전병구,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한국사회보장학회』,
27-3호, 2011년 8월
안상훈, 「사회보장기본법 전문개정의 의미와 과제 」, 『복지동향』, 2012년 4월
최성은, 「사회보장재원과 재정조달 」, 『보건복지 이슈&포커스』, 133호, 2012년 4월
강신욱, 「사회보장기본법재정의 의미와 과제」, 『보건복지포럼』, 187-4호, 2012년 7월
보건복지부통계포털, 「복지통계」 2012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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