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쿠크(Sukuk)의 개념과 현황,문제점,타국가와 비교,개선방안 및 활용방안

목차

1. Sukuk 도입에 장애가 되고 있는 문제점 파악
2. 여타 국가와 비교
3. 정부/제도 차원의 개선방안
4. 정부/지자체,금융회사,기업 차원 활용방안

본문내용

수쿠크(Sukuk)란?
▶발생배경
- 2000년 중반부터 진행된 유가 고공행진으로 인해 이슬람금융권
국가들의 투자자산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업계 추산에 따르면 이슬람금융권의 자산은 약 1조 달러(2009년 말 기준), 투자지역도 기존 중동·아프리카 지역에서 벗어나 아시아·중국 등으로 활동 범위를 넓혀갔다.

▶수쿠크의 사전적 정의
- ‘유형자산 및 유형자산을 통해 창출되는 현금흐름, 특정 프로젝트 자산 또는 투자 행위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소유권’
- 수쿠크는 채권.출자 등의 형태를 가리지 않고 상업적 권리증서라는 포괄적인 의미를 갖고 있지만 최근에는 이슬람채권이라는 뜻으로만 사용되고 있다.

<중 략>

수쿠크(Sukuk)현황 및 문제점
▶ 현행 소득세법은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소득을 면세해 주고 있지만 이슬람채권의 경우 이자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면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 만기 시 자산 소유권이 설립회사로 다시 넘어오면서 양도소득세와 취득, 등록세 등 각종 세금이 붙게 됨. 따라서 국내 기업이 이슬람채권을 발행할 경우 다른 외화표시채권보다 높은 금리를 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에 2009년 9월 이슬람채권의 수익도 일반 외화표시채권과 같이 소득세, 법인세를 면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 기획 재정부는 이 개정안의 21조 2항에 ‘특정 국제 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조항을 신설하였다. 이 조항은 국내 법인이 이자 수수를 금지하는 종교상의 제약을 지키면서 해외특수목적법인을 통해 외화표시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국내 법인이 해외 특수목적법인에 지급하는 임대료를 이자로 보고 소득세, 법인세 등을 면제한다’고 명시한다. 이에 대해서 찬 반 논란이 일어나게 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