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정세 전망

목차

1. 경제전망
2. 대외관계전망
3. 중국과 한반도
4. 시사점

본문내용

중국은 시진핑 체제 10년을 내다보며 지난 1년 동안 산적한 국내정치, 사회문제를 비롯해 경제적 도전과 과제를 극복하기 위한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과거 새 지도부 등장 후 개최된 3중 전회에서 매번 주요한 정책 방향이 결정된 점에 비추어 지난 11월 개최된 제 18기 3중 전회의 주요 결정은 향후 10년을 가늠케 하는 이정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어서 12월에 개최된 경제공작회의 내용도 다른 해의 결정과는 다른 무게를 갖고 있다. 2014년을 맞으며 시진핑 정부는 보다 안정된 정치권력 기반을 토대로 반부패운동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지만 정치개혁에서는 소극적인 행정 개혁에 그치고, 경제개혁을 통해 대외개방은 적극적으로 실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외적으로 신형대국관계 수립을 기치로 내걸고 미국과 좀 더 대등한 관계 수립을 추구하는 동시에 해양강국 건설을 강조하며 일본과 조어도 분쟁을 둘러싼 해양 분쟁에서 공세적인 태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1. 경제전망
중국 정부는 12월 초에 개최된 중앙경제공작회의를 통해 2014년의 거시경제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할 것을 확인하고“안정 속의 성장 모색”과 “개혁과 혁신”을 핵심 목표로 제시하였다. 즉 안정적 성장속의‘전면적 개혁 심화’이다. 식량안보, 산업구조 조정, 채무위험 방지, 지역균형발전, 민생개선, 대외개방 확대 등 2014년의 6대 임무를 설정하고 성장보다는 개혁에 방점을 둘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11월에 개최된 제18기 3중 전회에서 통과된 ‘개혁의 전면적 심화에 관한 일련의 중대 문제 결정’에서 나타난 시장화 경제개혁과 적극적인 대외개방 정책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3중 전회는 향후 10년 간의 총체적 밑그림을 보여주는 중대한 의미를 갖는 회의였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첫째, 자원배분에 있어 시장의 역할을 강조하고 개혁심화 영도소조를 설치한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