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새만금 사업에 대하여

최초 등록일
2003.06.13
최종 저작일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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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새만금사업의 추진배경
2. 새만금사업의 추진경과
3. 새만금사업의 정책이해관계자의 입장
-환경단체 및 농업기반공사 및 민관합동조사단 의 입장
4. 새만금사업의 문제점 (환경단체의 입장에서)
5. 새만금사업에 대한 정책제언
6. 참고문헌

본문내용

새만금 사업의 개요
전북 군산∼부안을 연결하는 방조제 33 km를 축조하여 40,100 ha의 해면을 28,300 ha 의 토지와 11,800 ha의 담수호를 개발하는 사업을 말한다.
시행체계는 사업시행은 농림부에서 보상체계는 전라북도에서 사업대행은 농업기반공사에서 하고 있다. 사업비는 총 2조 2137억원으로 공사비(1조 2931억원) + 보상비(4406억원) + 내부개발비(4800억원)등이 예상된다.
사업기간은 1991∼2011이고 현재까지 방조제 사업의 66% 진행되고 있다. 새만금 사업의 목적은 농지 감소에 대비한 갯벌을 농지로 변경하여 식량을 증산하는 것이다.


사업의 추진경과
1975∼1987 : 서 남해안 간척자원조사
1986∼1991 : 환경영향평가, 예비조사 및 외곽시설 세부설계
1991. 8 : 사업시행계획 확정 고시
1991. 11 : 방조제 착공
1998. 12 : 1호방조제 준공
1999 까지 : 방조제 33 km 중 19.1 km 축조
1999∼2000 : 새만금공동조사단(14개월)
2000 현재 : 10년차, 방조제 기 축조구간 유실방지 및 보강공사


사업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입장
갯벌에 대한 정의
일단, 갯벌이란 용어는 사전에 나오지 않는다. 개펄이란 용어만 있을뿐이다. 하지만 개펄이란 용어로 갯벌을 완전히 설명할 수는 없다. 그리고 간석지라는 것도 갯벌과는 다른 의미이다. 갯벌은 습지의 한 형태이며, 습지란 용어는 국제 습지 협회의 정의에 의하면 수심이 0∼6m까지의 땅이다. 갯벌에 대해 아주 간단히 정의하면 갯가에 있는 벌판을 뜻하지만, 일반적으로 생각되는 질퍽질퍽한 땅만이 갯벌은 아닙니다. 질퍽질퍽한 땅(mud)은 개펄이란 용어가 적합하며, 갯벌 = mud + sand(모래로 구성된 지역) 을 뜻한다고 봐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진정한 의미의 하구 갯벌은 새만금이 유일하며, 그 또한 이미 많이 파괴되어 갯벌의 완전한 형태를 갖추고 있지 않다.

참고 자료

www.karico.co.kr/saemangeum/ 농업기반공사제공 새만금사업사이트
www.sos.kfem.or.kr/ 새만금살리기 운동본부 사이트
www.eco-jesus.net/ 새만금 살리기운동 천주교 모임
www.chosun.com/ 디지털 조선일보
www.hankooki.com/ 디지털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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