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 신무역의제

목차

1. 서론

2. 뉴라운드의 전개전망
1) 환경라운드 (Green Round : GR)
2) 노동라운드 (Blue Round : BR)
3) 경쟁라운드 (Competition Round : CR)
4) 투자라운드 (Investment Round : IR)
5) 기술라운드 (Technology Round : TR)

3. 뉴라운드 협상의 대응책

4. 결론

본문내용

1) 환경라운드 (Green Round : GR)
GATT에서는 전통적으로 무역제한 문제를 수반할 수 있는 환경보호와 관련된 GATT 규정들을 제한적이고 엄격하게 해석하여 왔다. 왜냐하면 GATT에서는 인류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 완전고용의 달성과 실질 소득 및 유효수요의 지속적인 확대를 추구하며, 지구상의 자원의 완전 이용을 도모하고, 끝으로 재화의 생산과 교환을 확대하기 위하여 무역을 증진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환경보호나 자원보존이라는 취지에서 상당한 정당성이 있더라도 GATT는 일반적으로 이를 허용하지 않아 왔다. 그러나 우루과이라운드에서 미국의 주장이 반영되어 1994년 「무역과 환경에 관한 협정」을 채택한 이래 WTO체제에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매우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WTO협정 전문에서 환경보존과 유지,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을 규정하고 여러 가지 WTO 부속협정 중에 이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이런 배경의 환경라운드는 지구 환경 보전을 위해 환경을 무역과 연계시키려는 다자간 협상이다. 이는 환경 기준의 국제적 표준화를 통해 기준 미달 상품의 무역 규제 등을 국제 규범화하는 내용으로, 환경 기준이 낮은 나라에서는 추가적인 생산비 부담 요인으로 작용한다. 때문에 국제환경규제는 산업구조 변동과 무역장벽으로서 가능성을 지니고 있으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에 지구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협력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에는 합의하면서도 지구환경 보전에 대한 책임과 재정부담 그리고 기술이전 등에는 입장을 달리하고 있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참고 자료

국제통상론, 조석홍, 두남, 2001
국제통상론, 서근태 외 4, 박영사,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