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론 중간고사 레포트] 사다리걷어차기, 선진국은 어떻게 개도국및 신흥국의 성장을 방해하고있나, 자유무역의 모순, 한국경제의 성장과정과 한계

목차

1. 문제 제기
2. 폴 크루그먼의 '경제학입문'을 통하여 본 교과서속 무역이론과, 그에 대한 의혹
3. 현재의 선진국들이 경제성장의 시기에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자유무역을 실시하였는가? - 전혀 그렇지 않다.
4. 개발도상국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신자유주의를 강요당하고 있나. 또 이러한 사실이 개발도상국들의 성장을 어떻게 저해하였나.
5. 신자유주의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가

본문내용

-워싱턴 DC에 있는 소기업 관리국(US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은 매년 미국의 개인회사를 지원하는 대출금과 보증금으로 200억 달러가 넘는 연방 기금을 사용한다. 그러나 그 곳에서 불과 몆 블록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는 세계은행, IMF등의 워싱턴 기관들은 제 3세계에서 그와 유사한 기관을 세우지 못하도록 빈국에게 '조건부조항'을 부과하는 업무를 보고 있다.

-1820년대 미국인들의 금언 : '영국인들이 말 하는대로 하지 말고, 영국인들이 행동했던 대로 해라"
이에 대한 현대식 표현 : '미국인들이 말 하는대로 하지 말고, 미국인들이 행동했던 대로 해라"

-비교우위 이론에 따르면 "넌 머리가 좋지 않으니 변호사나, 의사를 하는 것보단 시골에 내려가 농사를 짓는 것이 좋을 거야"라고 말 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어떤 부모도(그가 신자유주의자라 할지라도) 자식에게 이런 식으로 말하진 않을 것이다.

-사다리를 타고 정상에 오른 사람이 그 사다리를 걷어차 버리는 것은 다른 이들이 그 뒤를 이어 정상에 오를 수 있는 수단을 빼앗아 버리는 행위로, 매우 잘 알려진 비열한 행위이다.

<본론1> 폴 크루그먼의 '경제학입문'을 통하여 본 교과서속 무역이론과, 그에 대한 의혹

본격적인 신 자유주의에 대한 논의를 펼치기에 앞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배우고 있는 교과서는 자유무역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으며 혹은 그러한 논리에는 잘못된 점이 없는가에 대해 짚어 볼 필요가 있다. ‘잘못된 점’ 이라기보다는 신자유주의의 열렬한 지지자이자 세계적 석학인 폴 크루그먼 교수의 지식을 새내기 경제학도가 받아들이기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다.

참고 자료

크루그먼의 경제학 입문 . Paul Krugman . 시그마프레스
사다리 걷어차기 . 장하준 . 부키
나쁜 사마리아인들 . 장하준 . 부키
부자나라는 어떻게 부자가 되었고, 가난한 나라는 왜 여전히 가난한가 . Eric S. Reinert . 부키
Tomorrow 2012 4th . 월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