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학교 인터넷강의] 삶의 약이 되는 약이야기 과제물-건강관리공단 담배소송 과제

소개글

과제 제목: 담배와 마리화나의 유해성에 대한 고찰

1) 건강보험공단의 담배 소송 관련 요지 정리(1페이지 이상)

2) 미국의 마리화나 합법화에 관련된 요지 정리(1페이지 이상)

3) 담배와 마리화나의 인체에 대한 유해 작용 정리(4페이지 이상)


다음과 같이 6페이지로 정리되어 있는 삶에약 중간과제입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제1장, 국민건강을 위한 첫발걸음,
제2장, 미국 마리화나 합법화 과연 올바른 것인가
제3장, 담배와 마리화나 그것은 독이다

본문내용

안선영(국민건강보험공단 변호사) : "담배 소송이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보험재정을 관리하는 공단이 수행해야 될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2014년 4월 14일 건강관리보험공단이 담배회사(KT&G와 외국계 회사 중 필립모리스코리아, BAT코리아 등 3곳)에 537억원을 청구하는 흡연피해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을 제기!

(이슈화되는 이유
▷개인이 담배회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걸어도 거의 패소한 상황에서 이례적으로 공공기관에서 담배와 관련하여 소송을 벌이는 첫 번째 사례가 되기 때문에 관심이 많음
▷과거 개인이 낸 소송은 모두 국가가 공동 피고였지만, 이번엔 국가가 빠지고 외국계 회사들이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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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을 제기한 이유 :
① 흡연을 통해 국민들의 암발생률이 증가 : 공단은 소송규모를 결정하기 위하여 흡연과 암 발생의 인과성이 높은 3개 암(폐암 중 소세포암과 편평상피세포암, 후두암 중 편평세포암)환자를 대상으로 일반검진자료와 국립암센터의 암환자 등록자료, 한국인 암예방연구(KCPS) 코호트 자료를 연계하여 흡연력에 따라 지출된 10년간(‘03～’12년)의 공단 부담금을 산출하였음

참고 자료

http://ask.nate.com/qna/view.html n=4638051
http://terms.naver.com/entry.nhn docId=425653cid=204categoryId=204
http://gall.dcinside.com/board/view/ id=newssocietyno=169905
http://kin.naver.com/qna/detail.nhn d1id=7dirId=708docId=22605322qb=66eI66as7ZmU64KYIOycoO2VtOyEsQ==enc=utf8section=kinrank=2searchsort=0spq=0pid=R2HcYwpySDGssbBbvYdssssssth492592sid=U25GHgpyVmgAAESvD5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