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블록] 지역경제블록의 유형과 효과(지역경제블럭)

목차

Ⅰ. 지역경제블록의 유형
1. 특혜무역협정
2. 자유무역지역
3. 관세동맹
4. 공동시장
5. 경제동맹

Ⅱ. 지역경제블록의 효과

본문내용

1. 지역경제블록의 유형

지역경제블록의 유형은 회원국들 간의 경제적 결합정도에 따라 크게 다섯 가지<특혜무역협정(preferential trade arrangement), 자유무역지역(free trade area), 관세동맹(customs union), 공동시장(common market), 경제동맹 (economic union)>로 분류될 수 있으나 동일한 유형의 지역경제통합이라도 회원국들 간의 구체적인 협정내용과 지역적 특징 등에 따라 구성내용이 상이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지역경제블록은 지리적으로 인접한 인근국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경제블록의 형성이 반드시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들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지역 경제블록은 지 리 적으로 인접 한 국가들로 구성된 경제통합만이 아니라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지 않더라도 무역거래나 경제정책에서 상호 협조하거나 특혜를 부여하는 협정체제나 경제적 연합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1.1 특혜무역협정

협정국가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무역거래에 대하여 완전한 자유무역은 아니더라도 협정당사국들 간에 상호 일정한 특혜를 부여함으로써 역외 비협정국들에 대하여 차별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즉, 특정상품들에 대하여 협정국들에 대해 저율의 관세나 비관세장벽 특혜를 부여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특혜무역협정은 가장 느슨한 형태의 경제통합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1.2 자유무역지역

자유무역지역은 협정을 체결한 회원국들 상호간에 관세를 포함한 모든 무역장벽을 철폐하고 자유무역을 시행하지만 회원국들이 역외 비회원국들에 대하여는 회원국들 나름의 무역보호수준을 유지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회원국들이 비회원국들에 대하여 동일한 무역보호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없으며 자국의 실정에 맞는 무역보호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
북미자유무역협 정 (NAFTA)이나 유럽자유무역지역 (EFTA), 아세안자유무역지대 (AFTA) 등이 자유무역지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