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행정에 대한 연구

소개글

10포인트, 11장(내용9장), 행정학적 서술방식, 순수하게 줄글로만 이루어짐
광역행정에 대한 개념과 필요성, 방식, 장점, 단점, 우리나라의 사례, 발전방향 등을 서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광역행정의 개념

Ⅱ. 광역행정의 필요성
1. 행정의 광역화 요청
2. 도시화의 급속한 진전
3. 지역주민들의 생활편익 도모
4. 행정서비스의 균질화
5. 개발행정과 계획행정의 요청
6. 지방분권과 중앙집권의 조화
7. 재정과 행정서비스의 불균등문제
8. 토지이용에 대한 갈등의 완화

Ⅲ. 광역행정의 방식
1. 공동처리
2. 합병(annexation
3. 연합제(federation)
4. 특별구(special districts

Ⅳ. 광역행정의 장점
1.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조화
2. 지역의 지리적·역사적 요인에 대한 고려
3. 지방자치의 구역·계층·기능의 재편성 수단
4. 제도와 사회 변화 사이의 괴리 완화

Ⅴ. 광역행정의 단점
1. 편익과 책임의 불일치
2. 일상적 도시행정 수요의 경시
3. 지방자치의 저해

Ⅵ. 우리나라의 광역행정
1. 지방자치단체조합
2. 행정협의회
3. 단일정부

Ⅶ. 광역도시체계의 발전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광역행정의 개념
광역행정(area-wide administration)은 광역권 도시행정 또는 광역도시개발이라고도 하며 주로 대도시와 그 주변 지역 간에 공통으로 요청되는 통합적 도시행정의 한 방식이라 할 수 있다. 대도시지역은 보통 한 도시의 경계를 넘어서 형성된 것이 보통인데, 이렇게 되면 도시 발전과 관할권이 일치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발생한다.
산업이 발달하고 도시인구가 급증함으로써 생활권이 도시의 행정구역을 넘게 되어 일정한 행정업무는 한 도시만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그 주변지역에까지 광역적으로 그 기능이 미치게 되었다. 그리고 도시행정은 원칙적으로 당해 도시자치단체의 자치구역내에서만 수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광역행정은 일종의 월권행정행위가 된다. 그러나 최근에는 교통·통신이 발달하고, 전국이 일일생활권화함에 따라 주민의 생활권역이 확대되고, 지역개발이나 복지행정에 대한 수요증대로 도시행정기능의 영향이 광역도시권에까지 미치게 되었고, 그 결과 자치구역을 재조정해야 할 필요가 생겼다.

<중 략>

우리나라에서 광역행정 처리 방식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어 온 것이 합병 방식이다. 이 중에서 특정 기초자치단체나 행정 계층이 일정한 자격을 갖추게 되면 법률에 의하여 광역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로 승격시켜 주는 방식이 가장 보편적이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대상 자치단체의 주변 지역을 편입시켜 원래의 행정구역보다 넓은 구역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대도시가 확장됨으로써 인근 지역을 합병하는 사례가 많았고, 최근에는 통합 방식으로서 시·군을 통합하였다. 우리나라에서 단일 정부 방식이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이유는 지방자치의 전통이 강한 외국의 경우와는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변경에 대한 결정권을 지닌 중앙정부의 입김이 강한 반면에 편입지역 주민들의 저항은 비교적 약하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1962, U.S. Bureau of the Census, Local Government in Metropolitan Areas, Vol.5, Census of Governments
2000, 도시행정론, 신무효, 학문사
2005, 도시행정론, 박종화·윤대식·이종철, 대영문화사
2005, 도시행정론, 박종화·윤대식·이종철, 대영문화사
2009, 한국도시행정학-이론과실제, 이규환, 법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