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의 일환인 바우처사업의 등록제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목차

1. 바우처사업이란?
2. 바우처사업이 지역사회복지의 일환인 이유
3. 바우처 사업의 등록제에 따른 문제점
4. 바우처 사업의 등록제에 대한 개선방안

본문내용

바우처(voucher)사업이란?
바우처(voucher)사업이란 사회서비스를 필요로하는 사람들에게 일종의 이용권을 발급하여 수혜자는 비용 일부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지자체에서 지원함으로써 적은 비용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바우처 사업은 적은 비용부담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사회서비스 시장형성 및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보호 외에 인적자원 형성을 통한 예방적 복지의 필요로 인해 추진되어 시행되고 있다.
바우처는 ‘이용권’ 혹은 ‘계좌’로 불리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관리에 관한 법률』 제 2조에서 바우처를 ‘사회서비스이용권’이라 부르고 있다. ‘사회서비스이용권’이란 ‘사회서비스 이용자가 사회서비스 제공자에게 제시하여 일정한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그 사회서비스의 수량 또는 그에 사용하는 금액의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로 정의되고 있다(유한욱, 2007).

바우처사업이 지역사회복지의 일환인 이유
2013년 4월 기준으로 18개의 바우처 사업이 교육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중소기업청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정부재정으로 17개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참고자료

· 강혜규 외. (2012). 사회서비스부문 바우처사업의 운영실태와 개선 방향.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강혜규 외. (2012).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의 정책 효과 분석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유한욱. (2006). 재정효율성 제고를 위한 시장원리 활용방안: 바우처제도를 중심으로. 한국개발연구원.
· 박홍엽. (2013). 바우처사업평가. 국회예산정책처.
· 에이블 뉴스. 바우처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로 전환.
· 경남도민일보.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 반대한다.
· 성북구 홈페이지. http://www.seongbuk.go.kr/sb/main/main.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