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부간 세원배분의 문제점과 주요쟁점 및 개선방안

목차

Ⅰ. 서론

Ⅱ. 지방재정의 현황 및 문제점
1. 지방재정의 환경 변화
① 세입
② 세출
2. 지방재정의 문제점

Ⅲ. 중앙-지방 간 재원배분 구조 분석
1. 중앙-지방 정부 간 사무배분 체계
2. 중앙-지방 정부 간 재원배분 체계
① 우리나라의 지방세 체계
② 중앙-지방 간 세원배분 현황

Ⅳ. 중앙-지방 간 합리적인 재정관계 구축 방안
1. 지방자치단체 자주재원 확충 방안
① 재산세 위주의 지방세제 개편
② 세원공동이용방식의 활성화(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 확대)
③ 법정외세제의 도입
④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축소
2. 국고보조사업의 합리적인 기준 설정
① 국고보조율의 기준 마련과 확립
② 국고보조사업의 정비 및 관리체계 구축
③ 차등보조율 기준의 합리적 산정

Ⅴ. 결론

Ⅵ. 참고자료

본문내용

지난 2006년 100조원 시대를 열었던 지방재정은 2013년 7년 만에 145조 4,000억 원 수준으로 성장하였으며, 국가의 총재정지출액에서 지방재정이 차지하는 비율도 2006년 40.5%에서 2013년 46.8%(교육재정 포함)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지방재정의 중요성과 위상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지난 해 세수감소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으면서 중앙이나 지방 모두 앞으로의 경제 전망은 밝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세 불가, 공약 실천”이라는 상충적인 정책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여, 중앙이나 지방 모두 단순한 세출 삭감이나 경비축소 보다는 보다 합리적인 재정운용 방식과 보다 효과적인 세원 배분 관계 구축이라는 시대적인 소명에 마주해 있다.
박근혜 정부가 140대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지방재정의 확충과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채택하고 지방재정의 당면현안 해결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지방재정의 어려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며 재정자립도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는 다소 줄어들고 있으나 지방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부채는 계속 늘어나 지방부채가 100조원을 넘어선 상황이다.
여기에서는 지방재정의 현황과 문제점을 바탕으로 현재 중앙과 지방간의 사무 및 세원 배분 체계를 파악한 후, 앞으로의 중앙과 지방간 합리적인 재정관계 구축 방안에 대해 제안해 보고자 한다.

<중 략>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을 확보함에 있어 자주재원을 근간으로 해야 하느냐 아니면 이전재원을 중심으로 하느냐에 따라 두 가지 입장으로 나뉘는데, 자주재원을 근간으로 지방세입을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자주재원주의라 하고 지방교부세와 같은 자금의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이전재원을 지방세입으로 적극 활용하자는 접근이 일반재원주의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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