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통화(한국은행 차입, 공채의 현황, 공채의 통화공급)

목차

Ⅰ. 한국은행 차입

Ⅱ. 공채
1. 공채의 현황
2. 공채와 통화공급

본문내용

정부와 통화
가계와 기업은 수입보다 지출이 많을 경우에는 부족한 금액만큼을 차입하게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정부도 정부 고유의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조세만으로는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어려울 때 차입에 의존할 수 있다. 어느 국민경제에 있어서나 정부의 재정적자는 해외나 국내자금으로 보전되는데, 국내로부터 계원을 조달하는 경우 단순히 중앙은행으로부터 차입하거나 공채(public debt)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정부가 재정적자를 차입을 통해서 메우는 과정에서 통화공급량이 영향을 받게 되므로 우리나라에 있어서 한국은행 차입과 공채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1. 한국은행 차입
정부가 균형예산을 편성하고 이를 그대로 집행한다. 하더라도 수입과 지출의 시차 때문에 정부의 재정수지는 한 회계연도 내에서 단기적으로 일치하지 않으며, 한국은행은 이러한 일시적 자금부족을 한국은행의 정부자금재정에서 당좌대월 형식으로 보전해 주고 있다. 또한 정부가 적자예산을 편성하고 이를 집행하는 경우에도 한국은행이 정부에 대하여 대출을 해주며 이 과정에서 통화량이 영향을 받게 된다.
통합재정수지의 재원보전 추이

우리나라 정부의 통합재정수지는 위의 그래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도에 따라 적자와 흑자가 교차하고 있으나, 구조조정기인 1997-1999년 기간에 상당수준의 적자를 나타내고 있다. 예를 들어, 1998년의 경우는 약 19조에 가까운 적자를 보여주었다. 사실 통합재정수지에는 국민연금, 사학연금 등 5개의 사회보장기금이 포함되므로, 이들을 제외하면 모든 연도에 있어서 적자를 보인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