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 담배소송의 배경, 쟁점과 판결내용 그리고 외국의 담배소송 사례와 시사점

소개글

이글에서는 우선 제조물로서 담배의 결함과 최근 우리나라 담배소송의 배경에 대해 알아보고
그 소송상의 여러 쟁점 및 판결 내용을 살펴봅니다.
또한 담배소송에 있어 가장 중요한 쟁점인 담배의 결함과
건강침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 보다 세밀하게 분석하고
미국, 캐나다, 독일 등 외국의 담배소송 사례를 알아본 후 시사점을 도출합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담배의 결함과 담배소송의 배경
1. 결함있는 제조물로서 담배
2. 제조상의 결함
3. 설계상의 결함
4.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흡연
5. 표시상의 결함
6. 불충분한 담배규제
7. 은폐 및 거짓 정보전달 행위

Ⅲ. 한국의 담배소송에서 쟁점들과 최근의 담배소송 판결 내용
1. 한국의 담배소송에서 쟁점들
가. 담배소송의 쟁점들
나. 인과관계의 입증
다. 담배사업자의 고의, 과실 위법성 입증
라. 담배갑 경고문구로 인한 면책 여부 및 니코틴 중독성의 문제
2. 우리나라 담배소송 판결 내용
가. 제조물 결함
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
다. 「소비자보호법」 위반

Ⅳ. 담배의 결함과 건강침해 사이의 인과관계
1. 인과관계의 증명
2. 다수 제조사의 여러 담배를 흡연한 경우
3. 간접흡연에서의 인과관계

Ⅴ. 외국의 담배소송 사례
1. 미국
2. 캐나다
3. 일본, 프랑스, 독일 등
4. 시사점

Ⅵ. 나오며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무려 15년에 걸친 담배소송이 2014년 4월 10일 원고인 흡연자의 패소로 막을 내렸다. 1999년 위 소송이 제기될 당시만 하더라도 소송제기만으로 의미가 있는 것이고, 승소에 대한 희망적 견해는 많지 않았다. 그러나 최종 판결까지 15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이 흐르면서 국가의 정책, 사회적 분위기가 급변하였다. 금연구역을 확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한 국가 정책이 적극적으로 시행되고, 공공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발표까지 하였다. 이러한 분위기에 힘입어 긍정적인 재판 결과에 대한 기대가 있었으나, 15년 전에 예상된 법적 논리에 의하여 결국 흡연피해자들이 모두 패소하였다.
2014. 4. 10. 대법원은 흡연이 일정한 종류의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역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하더라도 흡연이 곧 암의 발병원인이라고는 볼 수 없다며 개별 인과관계를 부정했다. 재판부는 “담배 소비자는 안정감 등 니코틴의 약리효과를 의도해 흡연을 하는데 니코틴을 제거하면 이러한 효과를 얻을 수 없다”며 “니코틴이나 타르를 완전히 제거할 방법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채용하지 않은 것 자체를 설계상의 결함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중간 생략)

Ⅳ. 담배의 결함과 건강침해 사이의 인과관계

흡연피해자가 담배제조사를 상대로 하여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서, 거래안전의무의 위반과 손해의 발생 사이에 요구되는 인과관계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한다. 첫째로 흡연을 통한 원고의 질병이 전체적으로 그리고 특별히 피고인 제조사의 담배를 흡연함으로써 유발되었는가의 문제에 관한 것이고, 다음으로 예를 들어 중독강화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제조상의 조작 또는 특정한 시점부터의 중독효과와 관련한 경고의 태만과 같은 거래안전의무의 위반이 질병에 대한 원인이 되었는가의 문제이다. 담배소송에 있어서 특정 질병의 발생과 흡연 사이의 일반적인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론이 없으나, 개별적인 경우에 흡연을 통한 해당 청구권자의 질병이 전체적으로 그리고 특별히 담배제조사 상표의 담배에서 유발되었는가의 문제와 같은 구체적인 인과관계에서는 다툼이 있을 수 있다. 여기서 흡연 외에도 피해자의 건강침해를 유발시킬 수 있는 어떠한 다른 원인이 생각될 수 있는가의 여부가 고려되어야 한다.)독일의 경우에는 소송비용구조절차를 다루었던 법원들이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심사에서 원고에 의한 인과관계의 입증가능성을 부인하였다.

참고 자료

담배사업자의 흡연피해로 인한 보상과 책임(배금자, 2008.)
한국의 제조물책임법(양창수, 서울대학교 법학 제42권 제2호, 2001. 07.)
환경소송에서의 인과관계와 입증책임(박치룡, 대법원 법원행정처 재판자료 90집, 2000. 07)
흡연권에 관한 헌법학적 연구(윤성현, 서울대학교, 2008.)
흡연자의 건강침해에 대한 담배제조사의 제조물책임(박규용,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