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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개론 스크랩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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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4.05.08
최종 저작일
20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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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기사
2. 분석

본문내용

지난 1월 29일 교육부는 ‘대학 구조개혁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입학정원(약 56만 명)을 유지할 경우, 2018년부터 고교졸업자 수(약 53만 명)가 대입정원보다 적어지는 역전현상이 발생한다. 심지어 2023년에는 대입정원의 약 29%가 남아돌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교육부는 2014년부터 2022년까지를 ‘구조개혁 기간’으로 지정하고, 2023년도까지 16만 명의 대학 정원을 감축할 예정이다. 정부는 3년에 한 번씩 구조개혁 평가를 시행해 그 결과에 따라 모든 대학을 5등급으로 분류하며 2회 연속 ‘매우 미흡’ 등급을 받는 대학은 퇴출 절차를 밟게 된다. 또한, 최우수 등급을 받은 대학을 제외한 모든 대학은 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
대학 구조조정의 필요성에 대해선 많은 사람이 공감하고 있지만, 정부의 일률적인 대학평가에 대해 긍정적인 사람은 몇이나 될까. 평가는 가시적인 자료에 근거해 이뤄져야 정당성을 인정받기 때문에 정부는 가치로 평가받아야 할 대학을 취업률과 재학생 충원율, 등록금 인하율 등 정량지표 위주로 평가할 확률이 높다. 심지어 과거에는 이 기준으로만 대학을 평가해 구조조정이 들어가기도 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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