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론 우리나라 아동복지법과 아동복지 관계법을 중심으로 아동복지사업의 변천을 설명하시오.

목차

아동복지론 우리나라 아동복지법과 아동복지 관계법을 중심으로 아동복지사업의 변천을 설명하시오.

1. 아동복지법의 입법 배경과 변천과정에 대해 기술한다.
2. 아동복지법 및 아동복지 관계법들의 종류와 개념에 대해 기술한다.
3. 아동복지사업의 유형별로 기술한다.

본문내용

아동복지법의 입법배경을 살펴보면 법으로 제정되기 이전까지는 1923년 제12호로 제정된 조선강화령이 유지되었고, 1957년 대한민국어린이헌장이 선포되어 어린이의 기본적 인권부여와 건전육성의 책임이 사회에 있음을 선언함에 따라 빈곤이나 가족해체에 처한 요보호 아동 뿐만 아니라 일반가정 아동들의 문제에도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1961년 아동복리법이 최초로 제정되었다. 또한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해 절대빈곤가정과 알코올이나 마약중독과 같은 약물중독사계가 증가하며, 사고, 재해, 기타질병 등으로 세대주가 노동능력을 상실한 경우도 증가하며, 개방된 성문화로 미혼모 증가, 이혼이나 별거 등으로 가족해체연상, 결손가정 증가 등 여러 현상에 따라 요보호아동, 불우아동의 보호 및 유아보유고가 건강한 아동의 출생을 위한 임산부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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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의 관계법은 영유아보육법, 사회복지사업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청소년기본법․청소년보호법,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활동진흥법 등의 청소년 관계법, 소년법과 소년원법 등이 있다.
영유아보육법은 보육사업의 주근거가 되는 법으로 영유아보육의 목적 및 정의, 이념, 책임, 관련 기관의 설치 등과 보육시설의 설치, 보육시설 종사자, 보육시설의 운영, 건강・영양 및 안전, 비용지도 및 감독에 관한 기본 사항에 대한 법이다.
입양 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요보호아동의 입양 촉진과 양자로 되는 아동의 보호와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기 위한 법이다.

<중 략>

(1) 아동보육사업 : 아동보육사업은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가정의 아동 양육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제공되는 사업이다. 우리 나라의 영유아보육법은 보육사업을 “보호자가 근무, 또는 질병 및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보호하기 어려운 영아 및 유아를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함과 동시에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네이버 지식백과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